정부 책임론 '증폭'... 한국 증시 폭락에 정치권 비판 쏟아져
국민의힘은 30일 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 급락한 상황을 두고 정부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시장 불안을 키운 정책 대응과 발언에 대한 공세 수위를 크게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주식시장 흐름이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 극심한 심리 불안으로 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증시가 사실상 도박판처럼 변했다며, 현재 상황이 정책 실패를 넘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까지 거론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주가 급락 자체보다도 시장 참가자들이 정부 메시지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 점을 야당이 핵심 문제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특히 정부 고위 인사들의 발언이 개인 투자자 불안을 더 키웠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과거 투자 확대를 독려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시장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는데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용범 정책실장이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즉 주가 지수의 하루 변동폭을 몇 배로 추종하는 고위험 상품이 최근 변동성의 직접 원인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몰아세웠다. 레버리지 ETF는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커질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도 그만큼 দ্রুত 커져 개인 투자자 충격을 키우는 상품으로 여겨진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지도부 인사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정부가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를 장려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놓은 뒤 불과 이틀 만에 국민 자산이 크게 줄었다고 꼬집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시장 혼란의 직접 책임자로 지목하며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별도 논평에서 증시를 한국 경제의 심장에 비유하며, 대규모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 대한 정부 사과와 함께 정책실장,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질을 촉구했다.
이번 공방은 단순한 정쟁을 넘어, 최근 한국 증시가 정책 신호와 투자 심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주식시장은 실물경제 전망, 금리, 기업 실적뿐 아니라 정부의 한마디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데, 특히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한국 시장에서는 이런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정부가 시장 안정 메시지를 얼마나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내놓느냐에 따라 정치권 공방은 물론 투자 심리의 향방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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