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암호화폐 규제 'CLARITY·GENIUS 법안' 본격 논의…자산 분류·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쟁점

2025년 12월 19일 23:44:19 | 서지우 기자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위한 핵심 입법인 'CLARITY 법안'과 'GENIUS 법’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AI 정책 자문역으로 활동 중인 데이비드 삭스는 상원 은행위원회와의 논의 결과, CLARITY 법안의 마크업 절차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규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상원 논의 본격화…자산 3분류 체계로 명확성 강화

CLARITY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는 게 핵심이다. 첫째, 비트코인(BTC) 같은 '디지털 상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할한다. 둘째, 이더리움(ETH) 등 '투자계약 자산'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제한다. 셋째는 조건을 충족하는 '허용된 스테이블코인'이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의무화, '디지털 자산 수탁기관(QDAC)'에 대한 키 관리 규정,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KYC) 규칙 등이 명문화될 예정이다.

그간 법안 발표 지연은 장기화된 미국 정부 셧다운과 여야 협상 난항이 원인이었다. 특히 민주당은 시장 건전성, 금융 시스템 안정성,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된 윤리 문제까지 거론하며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GENIUS 법'에 업계 반발 확산…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정조준

트럼프 대통령이 7월 서명한 또 다른 핵심 법안인 'GENIUS 법'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는 미국 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첫 연방 규제 법안으로, 발행 조건 및 운용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발행사가 어떠한 형태의 이자도 제공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블록체인협회를 포함해 125개 이상 업계 단체가 연서명을 통해 반대 의견을 전달했으며, 이자 금지 조항의 해석과 적용 범위를 두고 은행권과 암호기업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은행은 리워드나 보상을 제공하는 다른 기업들까지 이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허용할 경우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는 허점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현재 논의 중인 CLARITY 법안에 GENIUS 조항 수정안을 붙이도록 의회에 로비 중이다.

디지털 자산 시장, 규제 명확화에 기대감

한편 이날 기준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약 2조 8,500억 달러(약 4,213조 원)를 기록하며,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명확한 규제 체계가 확립된다면 기관 자금 유입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LARITY와 GENIUS 법 모두 디지털 자산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법안으로 평가된다. 업계는 입법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과도한 규제를 피하는 동시에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미국 의회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가시화되며 제도권 편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CLARITY 법은 디지털 자산 분류 및 감독 권한 구분을 통해 명확한 규제 기반을 마련하고, GENIUS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과 이자 금지를 통해 전통 금융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 함.

💡 전략 포인트

- 거래 중개 또는 수탁 관련 스타트업은 QDAC 요건에 선제 대응 필요

-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를 계획 중인 기업은 GENIUS 법 조항 세부 해석 확인 필수

- CFTC/SEC 관할 분류 기준에 따라 코인 제품 설계 또는 상장 전략 수정 가능성 있음

📘 용어정리

- CLARITY 법안: 디지털 자산을 성격별로 분류해 감독 기관 할당, 거래소 등록, AML/KYC 규정 포함

- GENIUS 법: 미국 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발행 요건과 이자금지 조항 포함한 새로운 규제 법

- QDAC: 디지털 자산 수탁기관으로서 당국이 요구하는 키 관리 및 보안 조건을 충족한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