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테이블코인 결제·채굴 보상 세제 완화 추진…최대 5년 과세 유예

미국이 스테이블코인과 채굴·스테이킹 보상 관련 과세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대한 세금 면제와 함께, 채굴 및 스테이킹 수익에 대한 과세 시점을 최대 5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맥스 밀러 공화당 하원의원(오하이오)과 스티븐 호스포드 민주당 하원의원(네바다)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 초안을 공동 배포했다. 두 의원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금 규정을 일반 소비자와 소규모 사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소화하는 데 주안을 뒀다고 밝혔다.

200달러 이하 스테이블코인 결제, 과세 면제 추진

이번 초안에 따르면, 달러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소액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일정 조건 아래 자본이득세(CGT)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허가된 발행자(permitted issuer)’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으로 200달러(약 29만 6,000원) 이하 결제를 진행하면 세금 보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의원들은 이 기준을 통해 커피나 택시, 팁 등 일상적인 소액 거래에 대한 복잡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단, 정부 승인을 받은 기관이 발행하고 안정적으로 달러화 페깅을 유지하는 스테이블코인에만 해당 면세 혜택이 적용된다.

스테이킹·채굴 보상, 과세 ‘최대 5년 유예’

또 다른 핵심 내용은 스테이킹이나 채굴 보상과 관련된 새로운 과세 옵션이다. 현재는 보상을 받는 즉시 과세 대상이 되지만, 새로운 초안에 따르면 납세자가 희망할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보상 가치는 당시 시장가를 기준으로 ‘일반 소득’으로 과세된다.

이 제도는 선택 사항으로, 납세자가 이후 자산을 매도하거나 교환할 경우 별도 과세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명시됐다. 이는 급변하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고려해 과세 시점의 유연성을 부여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워시 세일 금지 및 마크투마켓 회계도 포함

이밖에 초안에는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워시 세일(wash sale)’ 규칙 적용도 포함됐다. 특정 자산을 손절매한 뒤 즉시 재매수해 인위적인 손실을 만들고 이를 세금 공제에 활용하는 전략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일부 전문 트레이더의 경우 연말 기준 자산을 시장가격으로 재평가하는 ‘마크투마켓(mark-to-market)’ 회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암호화폐 세제 체계를 기존 금융 자산과 더 유사하게 정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식 법안 아닌 ‘논의용 초안’…변경 가능성 존재

의원들은 현재 이 문건이 ‘정식 법안’이 아닌 이해관계자 및 위원회와 협의를 위한 ‘논의 초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종 법안으로 발의되기까지 수정이 이뤄질 수 있으며, 현재로선 하원 세입위원회 내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만약 이번 세제 개편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2025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미국 의회의 이번 제안은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권 수용 기조를 반영한다. 특히 일상 결제에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채굴·스테이킹 수익을 투자자 친화적으로 과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전략 포인트

암호화폐 투자자는 향후 도입될 과세 유예 옵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래 빈도와 전략에 따라 마크투마켓 회계 제도 또는 워시 세일 규정이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야 한다.

📘 용어정리

- 워시 세일: 자산을 팔았다가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사면서도 손실을 인식해 세금 공제를 받는 행위

- 마크투마켓: 보유 중인 자산을 연말 기준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수익을 계산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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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스테이블코인 세제 완화안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200달러 이하 스테이블코인 결제는 자본이득세를 면제하고, 채굴·스테이킹 보상은 수령 즉시 과세 대신 최대 5년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Q. 어떤 스테이블코인이 면세 대상이 되나요?

A. 정부가 허가한 발행자가 만들고, 달러 연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스테이블코인만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워시 세일 규제는 어떤 효과를 주나요?

A. 세금 감면을 노린 인위적 손실 거래를 막아 과세의 정당성을 높이며, 금융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조치입니다.

Q. 법안 통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당장은 논의용 초안 단계로, 하원 세입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식 법안으로 발의될 경우 많은 조정과 정치적 협상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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