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 스테이블코인 규제로 2026년 연기

한국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스테이블코인 규제 이견으로 2026년 제출로 연기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이 또다시 연기됐다. 핵심 쟁점인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안 제출은 사실상 2026년 초로 미뤄질 전망이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와 금융권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의 주요 정책 방향은 상당 부분 확정했으나, 스테이블코인 관련 핵심 쟁점에서 조율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올해 말까지 법안을 마련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금융당국 간 입장차를 해소하지 못해 12월 10일 마감 기한을 넘겼다.

주요 내용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초안에는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 규정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파산 위험을 고립시키는 자산보호 조치가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예치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준비금을 관리해야 하며, 발행 금액의 최소 100% 이상을 은행 등 수탁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자산 사업자는 공시 의무와 서비스 약관 준수는 물론, 해킹이나 시스템 장애와 같은 사고 발생 시 전자금융거래법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책 핵심인 발행 주체 조율에서 이견이 정리되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 컨소시엄이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요구가 기술기업의 참여를 위축시켜 시장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 외에도 자본금 요건을 5억 원에서 250억 원까지로 설정할지를 두고 이견이 있고,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기능을 분리할지 여부도 논의 중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측은 “기관 간 입장차를 점진적으로 좁히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당의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입법안을 바탕으로 별도의 법안 마련에 나섰고, 정부 최종안은 오는 2026년 1월까지 국회 정무위원회에 통합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연기로 인해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 개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한층 더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관계 당국 간 이견 조율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제도 안착 여부에 따라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모델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한국 정부가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안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의 갈등은 은행의 참여 비율, 자본 요건, 유통 방식 등 시장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 전략 포인트

단기적으로는 국내에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제도 정비가 본격화되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K-스테이블코인' 모델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 용어정리

- 스테이블코인: 달러, 원화 등 법정화폐에 1:1로 고정된 암호화폐

- 무과실 책임: 사업자가 과실이 없어도 피해가 생기면 책임을 지는 제도

- 수탁기관: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기관. 보통 은행이나 신탁회사

💡 더 알고 싶다면? AI가 준비한 다음 질문들

Q.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는 어떤 내용인가요?

A.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중심에 두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공시 의무, 손해배상 책임 등 디지털 자산 사업에 대한 세부 규제를 담은 법안입니다.

Q. 왜 은행 참여 비율이 쟁점인가요?

A. 한국은행은 안정성을 위해 과반 이상을 은행이 보유하길 원하지만, 금융위는 이를 민간 기술 기업의 진입장벽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Q. 법안 발표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 명확한 규제가 생기면, 국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이 가능해지며, 블록체인 기반 결제와 거래 서비스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Q. 디지털자산 TF가 따로 법안을 만드는 이유는?

A. 정부안이 지연되면서 국회의 주도 아래 다양한 입법안을 통합해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TF가 별도 작업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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