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규제, 정치권 핵심 이슈로…트럼프 행정부 정책 변화에 업계 긴장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새해 들어 다시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연방의회는 물론 주정부, 사법부까지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정책과 판례를 새롭게 정비하면서 투자자와 기업 모두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SEC 압박 나선 의원들, 완화된 규제에 ‘정치적 의도’ 비판

최근 맥신 워터스 민주당 하원의원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을 강화할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며 규제 완화에 대한 정치적 반발이 표면화됐다. 그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이끄는 프렌치 힐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현재 SEC를 이끄는 폴 앳킨스 위원장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상대로 한 단속을 철회한 결정은 ‘이례적이며 정치적으로 왜곡된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흐름은 암호화폐 규제가 트럼프 대통령 하의 정치 지형과 맞물려 본격적인 논쟁 거리로 떠오르고 있음을 시사한다.

캘리포니아의 억만장자 세금 법안, 자본 이동 초래하나

한편,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26년 발효를 목표로 ‘억만장자 과세법(Billionaire Tax Act)’을 주민 투표에 부치기로 예고해, 암호화폐와 기술 업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해당 법안은 순자산이 10억 달러(약 1조 4,452억 원)를 초과하는 사람에게 5%의 일회성 세금과 함께, 실현되지 않은 자본이득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크라켄 공동창업자 제시 파월은 이 조치가 ‘마지막 결정타가 될 수 있다’며 경고했고, 비트와이즈 CEO 헌터 호슬리 또한 비상장 회사의 재무 시스템을 위협하는 규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캘리포니아의 과세 정책은 미국 내 암호화폐 자본의 지리적 재배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연관 암호화폐 기업, 감사 적격성 논란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된 NASDAQ 상장사 ALT5 시그마는 비인가 감사인을 고용한 사실이 드러나며 규제를 둘러싼 논란에 휘말렸다. 이 회사는 3분기 실적 발표에 실패한 후 감사인을 교체했는데, 새로 임명한 텍사스 소재 소규모 회계법인은 지난 8월 면허가 만료된 상태였다. 설립자가 개인 CPA 자격을 갱신했어도 법인 전체는 여전히 비활성 상태로, 공시 의무가 강화된 상장사로서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SEC 친(親) 크립토 인사 떠나다…새로운 규제 노선 열리나

SEC 내 오랜 친(親) 암호화폐 인사로 평가받는 시슬리 라모스 부이사가 24년 경력 끝에 은퇴했다. 라모스는 스테이블코인, 리퀴드 스테이킹, 밈코인 등과 관련한 7건의 주요 암호화폐 가이드라인 작성을 총괄하며 실용적인 수용 노선을 이끌어온 인물이다. 지난해 9월 폴 앳킨스 위원장이 짐 몰로니를 새 디렉터로 임명한 데 이어 이번 인사로 SEC 내부의 정책 지형에도 변화의 바람이 예고된다.

마크 큐반 상대 집단 소송 기각…유명인 책임 논란 제동

한편,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반과 댈러스 매버릭스를 상대로 제기된 Voyager Digital 투자 손실 소송은 연방법원이 관할권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법원은 큐반이 플로리다에 충분한 관여가 없음을 들어, 플로리다 내 투자자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향후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의 발언을 근거로 하는 투자자 소송에 높은 법적 장벽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셈이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워싱턴의 암호화폐 규제 방향은 더욱 정치화되고 있다. SEC의 수위 조절이 야당의 압박을 불러오고, 지역 세제 변화는 자본의 이동과 시장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전략 포인트

- 워싱턴 정책 변동성에 대비해 규제 리스크를 지속 모니터링할 것

- 미국 내 세제 변화가 암호화폐 고액 보유자 이탈에 불을 붙일 수 있어, 투자자 이동 발생 가능성 고려

- SEC 인사 변화에 따라 규제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책 문서와 발언 추적 필수

📘 용어정리

- ‘실현되지 않은 이익(Unrealized Gains)’: 보유 자산 가치가 오른 상태이지만 아직 팔지 않아 수익을 실제로 얻지는 않은 상태

- ‘관할권(Jurisdiction)’: 법원이 해당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판결할 수 있는 권한

💡 더 알고 싶다면? AI가 준비한 다음 질문들

Q. 맥신 워터스 의원이 SEC를 압박한 이유는?

A. SEC가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주요 암호화폐 단속을 철회한 데 대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조치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규제가 완화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청문회를 통해 SEC의 감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입니다.

Q. 캘리포니아 억만장자 세금이 왜 논란이 되나요?

A. 기존에 팔지 않은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치 상승분에도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자산을 실제로 매도하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 논란입니다. 이는 창업자나 장기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Q. ALT5 시그마의 감사인 문제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비인가 감사인을 임명한 것은 상장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규제준수 이슈로 이어지며, 투자자 신뢰 저하와 추가 제재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Q. 시슬리 라모스의 퇴임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친크립토 인사의 퇴진은 SEC의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히 몰로니 신임 디렉터 체제 아래 규제가 더 경직되거나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Q. 마크 큐반 소송이 기각된 의미는?

A. 유명인이 특정 암호화폐나 플랫폼을 홍보했더라도, 법원이 해당 행위가 피해자 거주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향후 유사 소송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