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1월 15일까지 암호화폐 거래소 시범사업 승인 목표
베트남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제도화를 앞당기고 있다. 정부는 오는 1월 15일까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시범사업을 승인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하며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조치는 팜 민 찌잉 총리가 주도하고 있으며, 지난 6일 열린 전국 온라인 금융 컨퍼런스에서 공개됐다. 이 회의에서는 2025년 금융 분야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8개 항목을 선정했는데, 암호화폐 거래소 시범사업 승인이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외신 '베트남 인베스트먼트 리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샌드박스’ 형태의 실험적 규제체계를 가동해 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술과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 규모를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국가증권위원회 산하 암호자산거래시장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첫 번째 승인 대상 기업은 단 5곳으로 선정된다.
참여 기업은 최소 4억 달러(약 5,81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받으며, 이 중 65% 이상은 기관투자자가 출자해야 한다. 특히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기술기업 등 서로 다른 두 곳 이상의 기관이 전체 자본금의 35%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이 같은 요건은 개인보다 제도권 중심의 거래소 생태계를 우선 조성하려는 정부 방침이 반영된 것이다.
시범사업 참여에 필요한 기타 조건도 상당히 엄격하다. 최근 2년간 지속적인 이익과 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IT 보안 수준도 5단계 중 4단계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복수의 감시기관을 활용해 암호화폐 시장을 견제할 방침이다. 운영 전반은 재무부가 감독하고, 자금 흐름은 베트남 중앙은행이 감시하여 자금세탁 리스크를 차단한다. 아울러, 과학기술을 이용한 범죄 대응은 공안부가 맡는다. 암호화폐 거래를 단순한 금융 이슈가 아니라 복합적인 국가 안보 및 산업 기술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반영된 조치다.
베트남은 지난 1월 1일부로 ‘디지털 기술 산업법’을 전면 시행하며 디지털 경제 전환을 본격화했다. 이 법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과 함께 디지털 자산도 명확하게 법률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빠르게 성장하는 암호화폐 시장에 제도적 틀을 부여함으로써 투자 유치와 산업 혁신을 견인하겠다는 목표다.
베트남의 이번 시범사업은 암호화폐 거래 규제의 공백을 메우고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기반 마련 단계로 평가된다. 초기에는 제한된 기관 중심 참여로 시장을 조율하면서, 향후 규제 성과에 따라 점진적 확장이 예상된다.
💡 "규제는 시작되었고, 당신은 준비되어 있는가? 베트남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소 '시범사업' 출범 뉴스가 보여주듯, 시장은 빠르게 제도권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력과 자본력만이 아닌, '규제 이해력'이 투자자에게 필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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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베트남 정부는 암호화폐 산업을 정식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시범사업 도입에 나섰습니다. 이는 법적 공백을 일정 수준 해소하고, 제도 정비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이해됩니다. 시장의 무분별한 팽창보다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규제 환경 실험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 전략 포인트
- 초기 5개 기업에 한정된 참여: 리스크 통제를 위한 소규모 실험 단계
- 기관투자자 중심의 구조 설계: 자본력과 신뢰도 기반의 시장 조성 목표
- 다부처 감독 체계 운영: 자금세탁 방지·보안·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시스템 구축
📘 용어정리
샌드박스(Sandbox): 신기술이나 혁신 서비스에 기존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거나 면제해 실험해볼 수 있게 만든 제도
디지털 기술 산업법: 베트남에서 2024년부터 시행된 법률로, 디지털 자산, AI, 반도체 등 신기술 기반 산업을 포괄
적정의견: 회계법인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내리는 긍정적 감사 의견
Q.
베트남의 암호화폐 샌드박스 시범사업, 어떤 의미인가요?
샌드박스란 정부가 법과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시험해보는 제도입니다. 베트남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운영에 있어 정식 인가 전 실험적 허용을 통해 제도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차후 정식 제도화 방향을 정립하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왜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나요?
베트남 정부는 초기 단계에서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스타트업 보다는 자금력과 책임이 확실한 기관 중심 생태계를 우선 구축하려 합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높이는 데 유리하며, 기술적·재정적 안정성이 갖춰진 기관을 통해 구조적 리스크를 줄이려는 전략입니다.
Q.
여러 부처가 동시에 감독에 참여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재무부, 중앙은행, 공안부 등 각 부처가 역할을 분담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감독하게 됨으로써, 자금세탁·불법 유통·보안 사고 등 다양한 리스크 대응 체계가 강화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인증된 시범 거래소 이용 시 기본적인 신뢰성과 투명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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