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상한 '20%' 추진… 금융위 규제 강화에 업비트·빗썸 직격탄

2026년 1월 29일 16:10:28 | 서지우 기자

금융위, 암호화폐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제한 추진…업계·여당 반발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최대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래소의 공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지만, 업계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규제와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수요일 국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과도한 지분 집중은 이해충돌의 위험을 키우고,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거래소가 사실상 공공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증권거래소처럼 지배구조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기존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이은 후속 입법으로, 암호화폐 업권 전반의 규제 틀을 포괄할 핵심 법률이다.

현재 거래소는 3년마다 신고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금융위는 이를 ‘인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위원장은 “인가제로 전환되면 거래소는 사실상 영구적인 영업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만큼, 이에 걸맞은 지배구조 의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여당 “지분 제한은 과도”…업비트·빗썸 창업자들 직격탄

하지만 거래소 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가 참여한 업계 공동 협의체는 “이 제안이 국내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과 코인원 창업자 차명훈 대표는 다량의 지분을 매각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세계 주요국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대주주 지분에 상한을 둔 사례는 드물다”며 “기존 글로벌 규제와 괴리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설 전 디지털자산 기본법 공개 예정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특별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세부사항을 조율했다. 회의에 참석한 안도걸 의원은 “설 연휴 전인 2월 17일 이전에 정부와 합의된 형태의 법안을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거래소 지분 제한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거버넌스 방안은 큰 쟁점이었다. 당초 한국은행이 제기한 ‘전원합의제’는 속도 지연 우려로 채택되지 않았고, 대신 한국은행, 금융위, 재정당국,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50억 원(약 71억 3,000만 원)으로 설정됐다. 다만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여부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이 남아 있는 상태다.

특히 발행사 지분 51% 이상을 은행이 보유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구상과, 이에 반대한 금융위 간 이견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여전히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지만, 공공성과 국민 이익을 기준으로 조율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암호화폐 산업의 법적 틀을 정비하려는 최초의 포괄적 시도로, 향후 국내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진출에도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법안 발표와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국내 거래소들의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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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프레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금융위의 ‘지분 20% 제한’ 검토나 거래소 인가제 도입처럼, 단순한 보도가 아닌 ‘구조 변화’가 예고된 지금, 투자자는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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