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5,000억 달러 흔들린 시장… 트럼프 대통령, '암호화폐 규제법' 수개월 내 서명하나

| 서지우 기자

미 CFTC 위원장 “암호화폐 규제 명확화 법안, 수개월 내 트럼프 대통령 서명 가능성”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Act)의 통과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새로 취임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법안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해당 법안이 미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의 ‘골드 스탠다드’로 만들 수 있는 기틀이라고 강조했다.

CFTC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 위원장은 최근 폭스비즈니스(FOX Business) 인터뷰에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디지털자산 규제의 모호성이 미국 내 혁신과 자본 유출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이 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큰 분류’ 중심의 규제 틀…관할 기관 명확화돼

셀리그 위원장에 따르면, 이 법안의 핵심은 ‘토큰 분류(token taxonomy)’를 명확히 설정해 각기 다른 유형의 암호화폐를 어떤 규제 기관이 감독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정립하는 데 있다. 이로써 개발자와 투자자들은 자산이 증권(security)인지 아닌지, 또 미국 법 하에서 어떤 규제를 따라야 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거의 모든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려는 기존 접근법이 시대에 뒤처졌다고 비판했다. 암호화폐의 상당수는 상품(commodity)에 더 가까운 성격을 갖는다며, 이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보다는 CFTC의 관할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셀리그 위원장은 이어 “이 법안은 향후 몇 달 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 도달할 수 있다”며 입법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점을 언급하며, 행정부의 지지가 법안 통과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내부 논의 재개…법안 통과 일정은 불투명

한편 미 의회 내 정책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 기자 엘리너 테렛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상원 민주당이 이번 주 비공개 회의를 소집해 시장 구조 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상원 은행위원회가 지난달 법안 표결을 연기한 이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처음으로 직접 논의에 나서는 자리다.

당시 연기 결정은 업계의 반발에 따른 것이었다. 대표적으로 미국 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토큰화 주식, 탈중앙금융(DeFi),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 등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지지를 철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은행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반면, 상원 농업위원회 버전의 법안은 지난주 투표를 통과하며 일부 진전을 보였다.

현재 전체 디지털 자산 시가총액도 흔들리고 있다. 트레이딩뷰(TradingView.com)에 따르면, 화요일 기준 시장 총액은 2조 5,000억 달러(약 3,651조 2,500억 원)로 하락한 상태다.

셀리그 위원장이 지목한 바와 같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은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 명확하고 균형 잡힌 체계를 갖춘 선도 국가로 자리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내부 조율과 업계의 반발이라는 복잡한 변수 속에, 실제 법안의 입법 타이밍은 여전히 미지수다.


💡 "정책 변화는 기회다… 규제 리스크 읽는 힘, 토큰포스트 아카데미에서"

셀리그 CFTC 위원장의 발언처럼, 암호화폐 시장에는 지금 근본적인 규제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증권 vs 상품 분류 문제, CFTC vs SEC 관할 구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산업 지지 여부 등 정치-법률적 변수는 투자자 포트폴리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리스크를 그저 ‘뉴스로 소비’하는 것과 ‘분석 도구로 활용’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리스크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선, 금융 법안과 시장 사이클을 꿰뚫어보는 거시(Macro) 분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1등 블록체인 미디어가 만든 실전 투자 교육 프로그램, 토큰포스트 아카데미는 이런 ‘규제의 숲’을 제대로 읽는 눈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7단계 커리큘럼 중 7단계: The Macro Master

  • Denominator와 유동성 분석: 글로벌 달러 유동성과 암호화폐 간 상관관계 이해
  • 케이스 스터디 기반 교육: 과거 반감기, 규제 리스크, 매크로 변수에 따른 시장 사이클 복기
  • 정책 변화 대응 전략: 정부 규제와 제도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이제 뉴스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움직이는 판을 읽는 눈을 키워보세요.

    [토큰포스트 아카데미 수강 신청하기]

    커리큘럼: 기초부터 매크로 분석, 선물 옵션까지 7단계 마스터클래스

    첫 달 무료 이벤트 진행 중!

    바로가기: https://www.tokenpost.kr/membership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