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바다서 '불법 베팅' 피소…코인베이스, 관할권 분쟁 확산하나

코인베이스, 네바다서 불법 베팅 혐의로 피소…주정부와 관할권 다툼 본격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네바다주에서 불법 베팅 서비스 제공 혐의로 소송에 휘말렸다. 예측 시장(event contract)을 둘러싼 연방 규제와 주 규제 간 충돌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네바다주 게임규제위원회는 최근 주 법원에 민사 집행 소송을 제기하고, 코인베이스가 네바다 이용자에게 사실상 '베팅과 유사한' 이벤트 계약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이에 따라 즉각적인 중단 명령과 가처분 명령을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특히 규제위원회는 코인베이스가 네바다주의 스포츠베팅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게임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은 채, 해당 계약들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주 정부는 예측 시장을 무허가 도박으로 간주하고, 법원이 이를 일시 중단하도록 개입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예측 시장 부상 속 주·연방 규제 충돌

이 사건은 단발성 조치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 유사 플랫폼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예측 시장은 이용자가 스포츠 경기, 사회적 이슈 등 실생활 이벤트 결과에 대해 의견을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코인베이스는 기존 운영자들과 협업해 이 같은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비트코인(BTC)은 현재 약 7만 6,059달러(약 1억 1,144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이에 맞서 연방법원에 제소하며, 이 제품은 주정부가 아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코인베이스가 연방법원에 제소한 주는 코네티컷, 일리노이, 미시간 등이다.

CFTC, 가이드라인 개편 시사…법적 유불리 바뀔수도

예측 시장의 관할권을 두고 주 정부와 달리 연방 규제기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CFTC는 최근 이들 이벤트 계약에 대해 보다 명확한 연방 규제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움직임은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경우,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의 손을 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주들이 독자적인 규제에 나서고 있는 만큼, 해당 문제는 결국 사법부가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네바다 외에도 잇단 제재 사례…추가 확산 우려

네바다주의 이번 조치는 독립적인 사례가 아니다. 자국 법원은 최근 또 다른 주요 예측 플랫폼이 이벤트 계약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임시 중단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미국 내 여러 주에서 무허가 도박을 이유로 유사 플랫폼 및 거래소에 대해 중단 명령 또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례는 무허가 베팅 서비스 단속의 일환이자, 연방·주 규제당국 간 관할권 경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향후 CFTC가 구체적인 규제를 마련할 경우, 코인베이스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반면, 그 전까지는 각 주 정부의 압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향후 예측시장 서비스의 제도적 위치를 가늠할 기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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