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주 영업 '신탁은행'까지… 스테이블코인 발행 문 연 GENIUS 법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로 전국 신탁은행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면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환경에 또 하나의 변화가 생겼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GENIUS 법안’에 따른 규제 체계 정비의 일환이다.

CFTC는 최근 발표한 ‘26-05 직원 서한’을 통해 지난 2025년 12월 발행했던 ‘25-40 직원 서한’을 수정·보완했다. 당시 CFTC는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을 인정하며 민간 발행 기준을 제시했지만, 전국 신탁은행은 범주에서 빠져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전국 신탁은행도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전국 신탁은행은 50개 전 주에서 영업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소매은행처럼 대출이나 예금계좌 업무는 하지 않는다. 대신 자산 수탁, 유언 집행, 자산관리 등 신탁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CFTC는 이번 서한에서 “25-40 서한의 취지상 전국 신탁은행을 배제할 의도가 없었다”며, 이들의 발행 자격을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GENIUS 법안’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GENIUS(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법은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기준을 광범위하게 규정한 최초의 포괄적 금융규제다. 해당 법안은 지급 보장 요건, 담보 자산 요건, 데이터 투명성 등을 포함해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FDIC도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 마련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도 이에 발맞춰 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을 위한 초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25년 12월 발표한 해당 제안서에서는 상업은행이 자회사 형태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FDIC가 발행 주체의 GENIUS 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이 제안은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현금예치금 또는 단기 국채 등으로 전액 담보돼야 하며, 상환 정책, 재무 건전성 등도 점검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덕분에 기존 루나, 테라(UST) 사태와 같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GENIUS 체계에서 제외됐다.

GENIUS 법 하에서는 ‘1:1 담보’를 갖춘 지급보증형 스테이블코인만이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다. 복잡한 거래 구조나 알고리즘으로 가격을 유지하려는 모델은 ‘합성 달러’로 분류돼 규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

진입 장벽 높아졌지만 제도권 진출 문 열려

이번 CFTC 개정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공식적인 관문을 연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암호화폐 기업이 아닌 ‘신탁은행’과 같은 전통 금융기관이 주요 발행자로 포함됨에 따라,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변화가 결국 시장의 신뢰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체 담보력을 입증해야 하고, 은행과 자회사의 재무 건전성까지 검토 대상에 오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소규모 프로젝트나 스타트업에게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환경의 본격적인 정비는 향후 디지털 달러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논의와도 연결되는 만큼, 향후 미국의 블록체인 금융 정책 흐름에서 중요한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 "달러 패권의 그림자엔 '규제'가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미래를 읽으려면?"

미국 CFTC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변화와 GENIUS 법의 적용은 단순한 문구 변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앙·민간 가릴 것 없이 지급 보장성과 담보 기반 투명성, 발행 주체의 건전성이 핵심이라는 '새 게임의 룰'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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