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인프라·디지털 ID·프로그래머블 머니 결합…‘통제 그리드’ 논쟁 커진다

2026년 3월 03일 17:49:55 | 서지우 기자

디지털 ‘통제 그리드’ 논쟁, 감시 인프라와 ‘프로그래머블 머니’가 만나는 지점

디지털 기술이 개인을 ‘추적’하고 행동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결합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월가와 워싱턴을 모두 경험한 캐서린 오스틴 피츠(Catherine Austin Fitts) 솔라리(Solari, Inc.) 대표는 감시 인프라, 디지털 신원증명, 프로그래머블 머니가 맞물리며 일종의 ‘통제 그리드(control grid)’가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츠는 솔라리 리포트(The Solari Report) 발행인이자, 딜런 리드(Dillon Read & Co.) 매니징 디렉터를 지낸 금융권 출신 인사다. 조지 H. W. 부시 대통령 시절 주택부 차관보를 역임했고, 모기지 사기 문제를 경고한 뒤 미 법무부와 11년간의 소송 끝에 승소한 이력으로도 알려져 있다.

‘프로그래머블 머니’가 가져올 권력 이동…입법에서 은행으로?

피츠가 제시한 핵심은 ‘프로그래머블 머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만 결제되거나, 사용처·한도·기간이 코드로 제한되는 화폐 형태를 뜻한다. 그는 “프로그래머블 머니는 통화정책을 운영해온 은행가들이 이제 재정정책까지 통제하게 만들며, 사실상 입법부를 대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발언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 자산 토큰화가 확산하는 흐름 속에서 더 큰 논쟁을 부른다. 통화의 디지털화가 결제 편의성과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거래 조건을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경우 금융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감시 인프라…세금으로 설치되는 ‘로컬 하드웨어’

피츠는 통제 그리드의 두 번째 축으로 ‘지역 단위 감시 인프라’ 확산을 지목했다. 그는 “미국 여러 지역사회가 납세자 부담으로 동네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차량 번호판을 추적해 데이터를 보관하는 계약을 맺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시스템은 범죄 예방과 치안 강화라는 명분으로 도입되지만, 데이터 보관 기간, 외부 기관 공유 범위, 민간업체 접근 권한 등이 명확히 통제되지 않을 경우 사생활 침해와 시민권 침해 논란으로 번질 소지가 있다. 특히 지방정부 단위에서 기술이 도입될수록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감시’는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시 시스템과 무기 체계의 결합…자율무기까지 연결될 가능성

또 다른 쟁점은 감시 기술이 무기 체계와 결합하는 속도다. 피츠는 “사람을 추적·식별하는 감시 시스템이 기존 무기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율무기(autonomous weaponry)와도 통합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시-식별-대응이 하나의 체계로 묶이면 공공안전 분야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기술적 오류, 오인식, 편향된 데이터가 개입할 경우 인권 침해 위험이 커지고, 통제·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논쟁이 불가피하다.

AI의 역할: 금융·공간 데이터 관리로 통제 그리드를 ‘운영’하는 엔진

피츠는 AI가 단순한 자동화 도구가 아니라, 통제 그리드를 ‘운영’하기 위한 핵심 엔진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본다. 그는 “AI는 수학적으로 표현 가능한 것들을 추적하는 데 강하고, 금융거래와 공간 이동은 수학적으로 표현 가능하다”며 “그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통제 그리드를 구축하는 데 유용하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통제 그리드의 3대 기둥은 프로그래머블 머니, 디지털 ID(신원 시스템), 로컬 하드웨어(지역 감시 장비)다. 이 세 요소가 결합하면 개인의 결제·이동·행동 데이터가 하나의 체계로 연동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AI가 대규모 데이터를 실시간 분류·판단·경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시나리오다.

중앙은행의 ‘실시간 거래 통제’ 우려…사회신용시스템과 유사한 구조?

그는 중앙은행이 CBDC를 직접 도입하든,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자산 토큰을 활용하든 “개인의 금융 거래를 사실상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있는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사회신용시스템(social credit system)에 비견했다.

이 대목은 암호화폐 산업이 오랫동안 강조해온 ‘검열 저항성(censorship resistance)’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비트코인(BTC) 등 퍼블릭 블록체인 생태계가 중앙 통제 리스크를 줄이려는 발상에서 출발한 만큼, CBDC·디지털 ID·생체정보가 결합하는 모델은 시장에서 민감한 이슈로 자리 잡아 왔다.

디지털 ID와 생체정보…편의성 뒤에 남는 프라이버시 비용

피츠는 디지털 ID 체계에서 생체정보(바이오메트릭스)가 핵심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얼굴·지문·홍채 같은 생체인식은 ‘본인 확인’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지만, 유출 시 재발급이 불가능하고 다른 데이터와 결합될 때 개인 감시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결제 인증, 출입 통제, 공공 서비스 접근 같은 일상 기능이 디지털 ID로 통합될수록 편의성은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시스템 운영 주체가 공공기관인지, 민간기업인지, 혹은 둘의 결합인지에 따라 데이터 통제권이 달라지고, 이용자 동의의 실질성도 쟁점이 된다.

현금 없는 사회로의 유도…규제라는 ‘넛지’가 바꾸는 결제 습관

피츠는 중앙은행이 현금을 ‘제로’에 가깝게 줄이려 한다면 직접 금지보다 규제와 규칙을 촘촘히 만들어 사회를 그 방향으로 ‘유도(넛지)’할 수 있다고 봤다. 현금 사용을 번거롭게 만들고, 디지털 결제 중심의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현금 없는 사회는 탈세·범죄 자금 차단과 같은 정책 목표를 내세울 수 있지만, 동시에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의 배제, 결제 데이터의 과도한 축적, 시스템 장애 시 사회적 리스크 확대 같은 부작용도 동반한다.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금융 시스템의 중심이 이동하는가

피츠는 금융 시스템이 “은행가들이 통화정책을 통제하던 세계에서 재정정책까지 통제하는 세계로, 20여 년 넘게 여러 층위에서 이동해왔다”고 주장했다. 규제 강화, 결제망 디지털화,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토큰화된 자산의 확산이 이러한 흐름을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논쟁의 핵심은 기술 그 자체보다 ‘누가’ 규칙을 설계하고 ‘어떤 방식으로’ 통제권이 행사되는가에 맞춰져 있다. 감시 인프라와 AI, 디지털 ID, 프로그래머블 머니가 서로 연결될수록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경제적 자율성에 미칠 영향도 커진다. 원·달러 환율이 $1당 1,474.60원 수준에서 출렁이는 등 거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면에서, 돈의 형태와 결제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향후 크립토 시장의 주요 의제로도 떠오를 전망이다.

‘프로그래머블 머니’의 시대, 돈의 구조를 모르면 통제의 대상이 됩니다

CBDC, 스테이블코인, 자산 토큰화가 확산될수록 논쟁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설계 권한’입니다. 결제에 조건이 붙고(프로그래머블 머니), 디지털 ID와 생체정보가 인증을 독점하며, 지역 감시 인프라(로컬 하드웨어)와 AI가 이를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순간—개인의 금융 프라이버시와 경제적 자율성은 ‘옵션’이 아니라 ‘규칙’에 의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구조를 읽는 실력입니다. 토큰포스트 아카데미는 돈의 디지털화가 가져오는 권력 이동과 리스크를 ‘이해 가능한 언어’와 ‘검증 가능한 데이터’로 해부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우도록 돕습니다.

1단계: The Foundation (기초와 진입) —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지갑 구조(핫/콜드), 주소 체계, 보안 원칙을 먼저 잡고 안전한 진입을 완성합니다.

2단계: The Analyst (가치 평가와 분석) — 토크노믹스(인플레이션, 락업 해제, 시총의 함정)를 통해 “이 화폐/토큰은 어떤 규칙으로 움직이는가”를 분석하고, 온체인 지표(MVRV-Z, NUPL, SOPR 등)로 시장의 과열과 공포를 데이터로 검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