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검찰, 토네이도캐시 공동창업자 로만 스톰 ‘자금세탁·제재 위반’ 재심리 요청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 공동 창업자 로만 스톰(Roman Storm)에 대해 미국 검찰이 다시 재판을 열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탈중앙화 프라이버시 프로토콜 개발자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3월 9일 제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미 연방 검찰은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캐서린 포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판사에게 로만 스톰에 대한 ‘재심리(retrial)’를 요청했다. 검찰은 기존 기소된 세 가지 혐의 가운데 배심원 평결이 나오지 않았던 두 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톰은 지난해 여름 진행된 대형 재판에서 ‘무허가 자금 송금 사업 운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평결을 받았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자금세탁’과 ‘미국 제재 위반’ 두 혐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최종 평결을 내리지 못했다.

검찰은 이번 요청서에서 남은 두 혐의에 대한 재판이 약 3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올해 10월 시작을 제안했다.

스톰은 같은 날 X(옛 트위터)를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12명의 미국 배심원이 4주 동안 증거를 검토한 끝에 자금세탁과 제재 위반 혐의 모두 평결을 내리지 못했다”며 “정부의 대응은 결국 ‘코드 작성’을 범죄로 만들기 위해 다시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만약 두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대 4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규제 기조 변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스톰은 이번 주 미국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합법적인 디지털 자산 이용자는 공개 블록체인에서 거래할 때 금융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 위해 믹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3월 미국 재무부가 토네이도캐시를 제재 목록에서 제외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프로토콜은 2022년부터 미국 내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어 왔다.

토네이도캐시 사건과 로만 스톰 재판

토네이도캐시는 이더리움 가상머신(EVM) 기반 블록체인에서 거래 내역을 익명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비수탁형(non-custodial)’ 암호화폐 믹서 프로토콜이다. 개발자들이 사용자 자금을 직접 보관하지 않지만, 거래 흐름을 섞어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토네이도캐시는 암호화폐 프라이버시 도구로 평가받는 동시에 범죄 자금 세탁 통로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스톰과 프로젝트는 수년간 미국 정부와 법적 분쟁을 벌였으며,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지키는 사례로 지지를 받기도 했다.

미국 법무부는 2023년 8월 로만 스톰과 공동 창업자 로만 세메노프(Roman Semenov)를 기소했다. 검찰은 두 개발자가 범죄 조직이 토네이도캐시를 이용해 불법 자금을 세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총 10억 달러(약 1조 4,643억 원) 이상이 세탁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두 개발자가 일부 사건에서 자금 세탁을 직접 도왔다고도 주장했다. 여기에는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인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oup)’이 수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세탁한 정황도 포함됐다.

공동 창업자인 로만 세메노프는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았으며, 2023년 기소 이후 FBI 수배 명단에 올라 있다.

반면 스톰은 2024년 제출된 기소 취하 요청서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자신은 개발자이며, 미국 기반 회사 동료들과 맺은 유일한 합의는 합법적인 암호화폐 사용자들에게 금융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가 탈중앙화금융(DeFi) 생태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프로토콜 개발자가 사용자 행동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결정하는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또 다른 암호화폐 믹서 서비스인 사무라이 월렛(Samourai Wallet) 공동 창업자들이 ‘범죄 수익을 인지하고 자금 송금 사업을 운영한 공모’ 혐의로 미국 연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키온 로드리게스(Keonne Rodriguez)는 징역 5년, 윌리엄 로너건 힐(William Lonergan Hill)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로만 스톰 사건의 향방은 탈중앙화 프라이버시 기술과 정부 규제 사이의 충돌을 상징하는 사례로, 향후 미국과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토네이도캐시 공동 창업자 로만 스톰 사건이 다시 재판 국면으로 들어서며 탈중앙화 프라이버시 기술과 정부 규제의 충돌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재심은 단순 형사 사건을 넘어 '코드를 작성한 개발자’가 사용자 행동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DeFi 프로토콜 개발자 규제 기준을 정하는 핵심 판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전략 포인트

프라이버시 기술(믹서, 익명화 프로토콜) 관련 프로젝트들은 향후 규제 환경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사법 판단이 글로벌 규제 기준으로 확산될 수 있어 DeFi·프라이버시 코인 시장 전반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합법적 프라이버시 사용이 인정될 경우 관련 인프라 및 기술 프로젝트의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개발자 책임 범위가 명확해질 경우 블록체인 인프라 스타트업의 법적 안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 용어정리

토네이도캐시: 이더리움 기반 암호화폐 믹서 프로토콜로, 거래 기록을 섞어 개인의 거래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프라이버시 도구.

비수탁형(Non-custodial): 서비스 운영자가 사용자의 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 구조로, 스마트컨트랙트 기반으로 자산을 관리한다.

믹서(Mixer): 여러 사용자들의 거래를 섞어 블록체인에서 자금의 원래 출처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기술.

라자루스 그룹: 북한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으로, 암호화폐 해킹 및 자금 세탁 사건에 자주 등장한다.

DeFi: 중앙기관 없이 스마트컨트랙트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를 의미한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로만 스톰 사건은 왜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되나요?

지난해 진행된 재판에서 로만 스톰은 ‘무허가 자금 송금 사업 운영’ 혐의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금 세탁’과 ‘미국 제재 위반’ 두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이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해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검찰은 이 두 혐의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약 3주간의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Q.

토네이도캐시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토네이도캐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거래 기록을 섞어 사용자의 자산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암호화폐 믹서’ 프로토콜입니다. 운영자가 자금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 비수탁형 구조로 설계됐으며, 금융 프라이버시 보호 도구로 평가받는 동시에 범죄 자금 세탁에 활용될 수 있다는 논쟁도 이어져 왔습니다.

Q.

이 사건이 암호화폐 산업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번 재판은 탈중앙화 금융(DeFi) 개발자가 사용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하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프라이버시 프로토콜, 믹서 서비스, 블록체인 개발자들의 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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