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CLARITY’ 법안 갈등 재점화…디파이 개발자 KYC 의무 쟁점으로

미국 의회에서 ‘클래리티(CLARITY)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뿐 아니라 디파이(DeFi) 개발자 보호 문제까지 쟁점이 확산되며 입법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논쟁은 최근 법안 초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이나 예금과 유사한 구조의 자산에 ‘이자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촉발됐다. 관련 조항과 함께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규정들이 업계와 정치권 모두에서 반발을 부르고 있다.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 “디파이 존립 문제”

하이퍼리퀴드(Hyperliquid) 정책센터(HPC)의 최고경영자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논의 방향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문제는 ‘표면적 쟁점’일 뿐이며, 핵심은 비수탁형(non-custodial) 개발자를 금융기관처럼 규제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체르빈스키는 “디파이가 작동하려면 개발자는 자금 수탁 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선 안 된다”며 “이 부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쟁점의 중심에는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RCA)’이 있다. 해당 조항은 은행비밀법(BSA)에 따른 고객확인(KYC) 의무 대상에서 ‘통제권이 없는 개발자’를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CLARITY 법안 3편(Title 3)의 일부 문구가 여전히 많은 비수탁형 개발자에게 KYC 의무를 부과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이 수정되지 않으면 이 법안은 디파이에 적용될 수 없고, 결국 전체 법안도 의미를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상원 논의 일정도 불투명

공화당 측 협상 핵심 인물인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그는 “과도한 공포(FUD)를 믿지 말라”며 최근 몇 주간 3편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루미스 의원은 해당 수정안이 “디파이와 개발자를 위한 가장 강력한 보호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르빈스키 역시 개발자 보호 필요성에는 양측이 공감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일부 문구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상원 은행위원회의 법안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농업위원회는 이미 지난 1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은행위원회는 아직 공식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시장 영향은 제한적…하이퍼리퀴드 상승세 유지

토론이 격화되는 가운데 하이퍼리퀴드(Hyperliquid) 생태계 토큰 하이프(HYPE)는 최근 24시간 기준 약 1.6% 하락한 38.5달러(약 5만8,100원)에 거래됐다.

다만 월간 기준으로는 약 33% 상승하며 주요 암호화폐 대비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논쟁은 단순한 규제 문제를 넘어 ‘디파이 산업의 구조’를 결정할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법안 문구 하나가 개발자 책임 범위와 시장 혁신 속도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상원 논의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시장 해석

CLARITY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넘어 디파이 구조 전반으로 확산

비수탁형 개발자에 대한 KYC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

법안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지만 시장은 단기적으로 제한적 반응

💡 전략 포인트

디파이 프로젝트는 규제 리스크 대비 필요 (특히 KYC 적용 여부)

스테이블코인 수익 모델 변화 가능성 주시

입법 진행 상황에 따라 알트코인 및 DeFi 섹터 변동성 확대 가능성

📘 용어정리

CLARITY 법안: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화를 위한 입법안

비수탁형(Non-custodial): 사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 구조

KYC: 고객 신원 확인 절차로 금융 규제의 핵심 요소

BRCA: 블록체인 개발자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법안 조항

💡 자주 묻는 질문 (FAQ)

Q.

CLARITY 법안에서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인가요?

핵심은 비수탁형 디파이 개발자를 금융기관처럼 규제할지 여부입니다. 만약 KYC 의무가 적용되면 디파이의 기본 구조가 흔들릴 수 있어 업계 반발이 큽니다.

Q.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논란은 왜 중요한가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익 제공이 제한되면 거래소 및 디파이 플랫폼의 주요 서비스 모델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 유입과 시장 유동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이번 논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큰가요?

단기적으로 가격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디파이 산업 구조와 혁신 속도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 방향에 따라 시장 흐름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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