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만 쌓였다…핵심은 ‘누가’ 아닌 ‘어떻게’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1년 넘게 ‘규제 틀’에만 머무르며 방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제 ‘누가 발행하느냐’보다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타이거리서치는 4월 2일 보고서를 통해 2025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국회와 학계를 중심으로 7차례 이상 논의가 이어졌지만, 발행 주체와 준비자산 요건, 감독 권한 등 규제 중심 논의에 치우쳤다고 분석했다. 정작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제 작동 구조와 기술적 기준은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독주…커지는 ‘시간 압박’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며 발행 자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회에는 이미 8건 이상의 관련 법안이 제출됐고, 제도화 논의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문제는 시장이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2025년 7월 기준 약 2585억달러로 5년 전보다 22배 이상 급증했다. 2026년 3월 21일 기준으로는 3160억달러까지 확대됐으며, 테더(USDT)가 58.25% 점유율로 1841억달러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의 99.7%가 달러 기반이라는 점에서 ‘달러 중심 질서’는 더욱 공고해진 상황이다.

국내도 예외는 아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지연되는 사이 국내 5대 거래소 거래대금은 57조원을 기록했지만, 상당 부분이 USDT와 USD코인(USDC)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경유하는 구조로 굳어졌다.

입법은 진행 중…핵심 쟁점은 ‘은행 컨소시엄’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단일 법정통화 가치에 연동된 디지털자산’이라는 정의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특히 ‘은행 중심(50%+1주) 컨소시엄’에 우선 발행 권한을 부여할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규제 틀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지만, 실제 운용 구조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타이거리서치는 기술 설계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지목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현을 위한 6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L1과 L2를 병행하는 방식이 거론되며, 발행 속도와 규제 통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부자 단독 실행을 막기 위한 ‘역할 기반 권한 분리(RBAC)’와 다중 서명 구조, 불법 자금 유입 시 신원 확인·온체인 추적·즉시 동결로 이어지는 3단계 차단 체계 등 ‘컴플라이언스 내재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기본법 통과돼도 2027년”…샌드박스 요구 확산

입법 일정 역시 불확실성을 키운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과 세부 규정 마련에 약 1년, 이후 인가 절차에 추가로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점은 ‘이르면 2027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이 같은 지연을 고려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선제적 실증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제한적 환경에서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먼저 발행해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제기되며 정책 논의에 영향을 주고 있다.

타이거리서치는 “규제는 허용과 금지를 결정하지만, 기술은 실제 작동 방식을 결정한다”며 “두 축이 병행되지 않으면 제도는 현실에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제도 설계’에서 ‘실행 설계’로 전환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시장은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기술과 규제가 동시에 맞물리는 구체적 로드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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