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자금 열어준다”…SEC 세이프 하버에 시장 들썩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이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제도권 안착을 지원하는 ‘세이프 하버’ 규제안을 백악관 최종 심사 단계로 넘겼다. 업계에서는 미국 가상자산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앳킨스 의장은 4월 6일(현지시간) 밴더빌트대와 블록체인협회가 공동 주최한 ‘디지털 자산 및 신흥 기술 정책 서밋’에서 해당 제안이 백악관 산하 정보규제사무소(OIRA)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OIRA 심사는 연방 규제 공표 전 거치는 마지막 단계로 여겨진다.

‘Reg Crypto’ 핵심…등록 부담 완화한 맞춤형 경로

이번 프레임워크의 공식 명칭은 ‘Reg Crypto(Regulation Crypto Assets)’다. 핵심은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일정한 공시 의무를 전제로 등록 부담을 완화하는 별도 경로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초기 프로젝트가 기존 증권 규제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자금을 조달하고 네트워크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최대 4년 유예”…자금조달 허용 범위는 ‘예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