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클래리티 법안’, 상원서 멈췄다…스테이블코인 규정이 변수

미국의 핵심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CLARITY) Act’가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서 멈춰 서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폴 앳킨스 SEC 위원장, 친디아 루미스 상원의원까지 나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미국이 디지털 금융 주도권을 지킬 수 있을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상원 계류 이유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규정

이 법안은 2025년 7월 하원을 통과했지만, 현재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수익’ 규정을 두고 논의가 길어지며 발이 묶인 상태다. 베선트 장관은 의회가 지난 5년 가까이 가상자산의 명확한 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기준이 늦어질수록 혁신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은행 공화당은 마크업을 열고 클래리티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도 SEC와 CFTC가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집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CFTC 의장 마이크 셀리그 역시 “폴과 나는 이 법안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맞장구를 쳤다. 루미스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킬 적기”라며 현 행정부를 ‘가장 친 디지털자산’ 성향의 행정부로 평가했다.

핵심은 규제 권한 분담과 기업 불확실성 해소

클래리티 법안의 골자는 SEC와 CFTC의 감독 범위를 나누는 데 있다. 탈중앙화 블록체인 자산은 주로 CFTC가 맡고, 증권 성격이 강한 토큰은 SEC가 규제하는 구조다. 여기에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준수 기준도 더해져, 그동안 업계가 지적해 온 모호한 규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업계의 반응도 우호적이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이제는 법안을 통과시킬 때”라고 했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도 완벽함보다 진전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장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 혁신 기업의 해외 이전 속도가 줄고, 글로벌 디지털 금융 경쟁에서 미국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다고 본다.

남은 절차는 상원 표결…시장 시선은 워싱턴으로

이제 변수는 상원이다. 위원회 논의를 거쳐 표결까지 이어져야 하는 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행정부와 규제당국, 업계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신호다. 달러당 환율이 1,484원 수준까지 오른 원화 약세 환경에서,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은 국내 투자자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클래리티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한층 선명해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또다시 지연될 경우, 혁신과 자본이 국경 밖으로 옮겨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 시장 해석

미국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에서 지연되며 규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음

스테이블코인 이자 규정이 핵심 쟁점으로 정책 방향의 세부 충돌 발생

통과 시 미국이 디지털 자산 시장 주도권 유지, 지연 시 해외 유출 가능성 확대

💡 전략 포인트

규제 명확화 여부에 따라 거래소·프로젝트의 미국 내 사업 지속 여부 결정

SEC vs CFTC 권한 분담은 토큰 성격 판단 기준으로 시장 재편 가능성 존재

국내 투자자는 환율 상승 및 글로벌 규제 흐름에 따른 자금 이동 영향 주의 필요

📘 용어정리

클래리티 법안: 암호화폐를 증권/상품으로 구분해 감독 기관을 명확히 하는 미국 법안

SEC: 증권 성격 자산을 규제하는 기관 (투자자 보호 중심)

CFTC: 상품 및 파생상품 규제 기관 (비증권 디지털 자산 담당)

스테이블코인: 달러 등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된 암호화폐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클래리티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현재 암호화폐가 어떤 기준으로 규제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기업과 투자자 모두 불확실성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SEC와 CFTC의 역할을 나눠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통과될 경우 미국 시장의 안정성과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왜 상원에서 통과가 지연되고 있나요?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 및 수익 구조를 어떻게 규정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금융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민감한 사안이라 논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Q.

국내 투자자에게도 영향이 있나요?

미국은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규제 방향이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환율 상승과 맞물리면 자금 흐름과 투자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국내 투자자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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