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미스 “CLARITY법 막히면 미국, 중국에 크립토 주도권 내줄 수 있다”

미국이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법(CLARITY)’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하면 크립토 주도권을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내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 내 규제 불확실성이 길어지는 가운데, 은행권의 반대와 2026년 중간선거가 법안 처리의 변수로 떠올랐다.

13일(현지시간) 와이오밍주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는 미국 의회가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법(CLARITY)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다음 금융 시대의 규칙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별도 엑스(X) 글에서도 “미국이 지난 100년 동안 달러 중심 금융 시스템으로 세계 안정을 떠받쳐 왔듯, CLARITY법은 다음 시대의 기반을 세우는 법”이라며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LARITY법은 미국 크립토 규제 체계의 핵심으로 꼽히는 법안이다. 지난 5월 상원 은행위원회는 수개월간 표류하던 해당 법안을 다음 단계로 넘기며 업계 기대를 키웠지만, 실제 제정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은행권의 반발과 정치 일정이 겹치면서 2026년 안에 법안이 대통령 서명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은행권 반대에 막힌 ‘규제 명확성’

JP모건체이스($JPM) 최고경영자 제이미 다이먼은 최근 은행들이 CLARITY법의 최신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이 여전히 크립토 기업의 예치금 이자 지급을 허용하고, 은행에 적용되는 자금세탁방지(AML)와 자본 보유 규제를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이먼은 “은행들은 그런 방식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이먼은 또 코인베이스($COIN)와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법안 통과를 위해 벌이는 로비에도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반면 루미스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간선거 국면에 접어들면 입법 동력이 더 약해질 수 있고, 2026년에 통과되지 못하면 다음 기회는 2030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크립토 패권의 분수령

시장에서는 CLARITY법이 미국의 ‘크립토 규제 프레임워크’ 방향을 가를 분수령으로 본다. 법안이 통과되면 업계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지만, 반대로 표류가 길어지면 기업들은 더 명확한 규제를 제시하는 해외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루미스가 중국을 직접 거론한 것도 이런 경쟁 구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관건은 미국 의회가 은행권 우려와 산업 육성 사이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다. CLARITY법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면 미국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칙을 설계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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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미국의 CLARITY 법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자산 질서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함
법안 지연 시 규제 명확성을 원하는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 존재
중국 등 경쟁국이 빠르게 자체 디지털 금융 질서를 구축하며 주도권 경쟁 심화

💡 전략 포인트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미국 내 크립토 기업 밸류에이션과 투자심리 큰 변동 가능성
규제 명확화 시 기관 자금 유입 및 산업 확장 기대
지연 시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과 글로벌 시장 재편 가능성 주목 필요

📘 용어정리
CLARITY 법안: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과 감독 기관 역할을 정하는 미국 핵심 규제 법안
AML(자금세탁방지): 불법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금융 규제 체계
규제 명확성(Regulatory Clarity): 산업 참여자들이 따라야 할 법적 기준이 명확히 정의된 상태

💡 자주 묻는 질문 (FAQ)

Q. CLARITY 법안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등 기본적인 분류와 규제 주체를 정하는 법입니다. 즉, 시장의 기본 규칙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과 여부에 따라 미국이 글로벌 크립토 산업의 중심이 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Q. 은행들은 왜 이 법안에 반대하나요? 은행들은 가상자산 기업이 자신들보다 느슨한 규제를 받으면서도 예치금 이자 지급 등 유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특히 AML 규제와 자본 요건 차이가 공정 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Q. 투자자 입장에서 이 법안은 어떤 영향을 주나요? 규제가 명확해지면 기관 자금 유입과 산업 성장 기대가 커질 수 있지만, 법안이 지연되면 기업들이 해외로 이동하면서 미국 시장의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변동성과 투자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