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정부, 집값 안정 위한 세제 개편 검토

이재명 정부가 6·3 지방선거 이후 세제 개편을 포함한 집값 안정 대책 검토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정책이 공급 확대와 규제 재정비를 함께 추진하는 새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 시장은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고, 매물은 줄어드는 이른바 삼중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 기준으로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5월 넷째 주까지 누적 3.68%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6%를 크게 웃돌았고, 전세가격도 같은 기간 3.47% 상승해 지난해 0.59%보다 훨씬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냈다. 전세수급지수는 5월 넷째 주 116.1로 2021년 3월 둘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는데, 이 지수는 100을 넘을수록 전세를 구하려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집값 상승과 관련한 대책 마련 여부를 직접 물은 것도 이런 불안 신호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급 여건도 좋지 않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를 보면 올해 1∼4월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은 9천27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천676가구보다 47.5% 줄어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앞으로 공급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착공 물량도 같은 기간 4천564가구로 집계돼 지난해 6천848가구보다 33.4% 감소했다. 준공 감소는 곧바로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전세 물량 축소와 임차료 상승 압력으로 연결되기 쉽다. 결국 지금의 가격 불안은 단순한 투자 수요만이 아니라 실제 거주 수요를 뒷받침할 주택 공급이 부족한 구조적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는 뜻이다.

시장 흐름이 지역별로 다르게 움직인다는 점도 정부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대목이다. 과거에는 강남3구인 서초·강남·송파구 가격이 서울 전체 흐름을 이끄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 공식이 약해졌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뒤 강남3구와 일부 한강변 지역이 주춤하는 동안, 성북·강서·관악·서대문·구로 등 중저가 지역은 오히려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강북 중하위권은 전세 매물 부족으로 세입자가 매수로 돌아서는 사례가 많아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데다 아직 과거 고점에 못 미친 단지가 적지 않다는 점도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비아파트를 활용한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심 자투리 땅에 비교적 빠르게 지을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매입임대주택을 늘려 청년과 1·2인 가구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규제지역 6만6천가구를 포함해 내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고, 민간 인센티브를 통해 2027년까지 수도권 비아파트 4만1천가구, 2030년까지 1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에 담긴 성남 신규 택지 6천300가구의 착공 시기를 2030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기는 등 조기 착공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매입임대 물량을 계획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 민간 사업자가 움직일 만큼 유인책이 충분한지는 앞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지방선거 이후에는 세제를 통한 가격 안정 대책이 보다 뚜렷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거주 요건 강화로 비거주 1주택자 혜택을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여부도 관심사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지정돼 있는데, 최근 상승세가 가파른 화성시 동탄구와 구리시 같은 경기 비규제지역이 추가 대상 후보로 거론된다. 실제로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4.48%, 전세 상승률은 5.15%로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강남 억제만으로 서울 전체를 안정시키기는 어려운 만큼, 중저가 지역과 전세시장 수급까지 함께 고려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공급 확대의 실효성과 세제·규제 조정의 강도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방향이 지역별로 더 뚜렷하게 갈릴 가능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