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CLARITY Act 재논의 재개 전망…가상자산 규제체계 분기점 될까
미국 상원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마치고 복귀하면서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인 ‘CLARITY Act’ 논의를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와 의회가 시장 구조를 둘러싼 핵심 쟁점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주식, 은행권 반발이 변수로 남아 있다.
미 상원은 이번 주부터 농업위원회와 은행위원회가 각각 통과시킨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을 하나로 묶는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 ‘CLARITY Act’는 공화당이 발의해 2025년 7월 하원을 통과한 법안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연방 상품 규제당국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은 연휴 직전 두 개의 핵심 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자산을 둘러싼 업계 및 은행권 반대로 논의가 이어져 왔다.
코인베이스의 정책총괄 파리어 시르자드(Faryar Shirzad)는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CLARITY Act’는 도드-프랭크 이후 의회가 처리한 가장 큰 금융규제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드-프랭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금융개혁법이다.
반면 은행권은 법안 원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 JP모건 CEO는 지난 금요일, 암호화폐 기업이 이용자 예치금과 스테이블코인 잔고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문제 삼으며 “현행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상원은 이번 주 법안 조항을 조율할 기회를 갖게 되지만, 실제 표결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현재 상원은 농업위와 은행위 버전을 통합하는 단계에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8월 표결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의 지지가 필요해 60표 장벽을 넘겨야 하는 구조라 협상 여지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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