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수장 “제미니, 바이든 시절 정치적 표적 됐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수장 마이클 셀리그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규제 집행이 암호화폐 업계를 ‘정치적으로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미니(Gemini) 공동창업자 윙클보스 형제에 대한 조치도 그 연장선에 있었다며, CFTC가 ‘새 출발’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와 CNBC 등에 따르면 셀리그 CFTC 의장은 화요일 CNBC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 산업과 다른 업종을 상대로 연방기관을 ‘무기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명으로 임명된 정치적 인사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최근 단행된 인력 감축은 ‘법전투(lawfare)’에 가담한 인사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셀리그 의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기관을 암호화폐 산업과 많은 다른 산업에 맞서 무기화했다”며 “윙클보스 형제 같은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표적 삼았고,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잘못을 바로잡고 있다. 기관은 법전투에 사용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CFTC는 지난주 제미니와 맺었던 500만달러 합의안을 연방법원에서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합의는 2025년 1월 체결됐으며,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이뤄졌지만 셀리그 체제에서 뒤집기 시도가 나온 셈이다. 제미니 공동창업자 타일러 윙클보스와 카메론 윙클보스는 각각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캠페인에 100만달러씩 기부했고, 이후 백악관 행사에도 참석했다.

전 CFTC 의장 티모시 마사드는 제미니 사건처럼 이미 합의된 사안을 되돌리려는 시도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CFTC와 제미니는 코인텔레그래프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한편 셀리그 의장 체제의 CFTC는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와 폴리마켓(Polymarket)을 둘러싼 주 정부 규제보다 연방법이 우선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미네소타주 등 예측시장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지역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CFTC는 2025년 잇따른 사임과 이탈로 셀리그 의장이 사실상 유일한 위원으로 남아 있다. 미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초당적 인선을 통해 5인 체제를 복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화요일 기준 아직 추가 지명은 나오지 않았다.

CFTC의 최근 행보는 암호화폐 규제의 방향이 단순한 집행 강도 문제가 아니라, 정권 교체에 따라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제미니 사건과 예측시장 분쟁은 미 규제 당국이 향후 어떤 기준으로 업계를 대할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미 CFTC 수장이 과거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규제가 ‘정치적 표적화’였다고 주장하며 정책 방향 전환을 시사했다.
제미니와의 500만달러 합의를 뒤집으려는 시도는 규제 일관성에 대한 시장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변수로 평가된다.
정권 변화에 따라 규제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 전략 포인트
규제 리스크는 단순 법률 문제가 아니라 정치 변수에 크게 좌우될 수 있어 중장기 투자 판단 시 고려 필요.
거래소 및 프로젝트는 규제기관과의 합의 이후에도 정책 변화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
미국 내 연방법 vs 주정부 규제 충돌은 향후 크립토 및 예측시장 성장 방향의 핵심 변수.

📘 용어정리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 파생상품 및 일부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하는 규제기관.
법전투(Lawfare): 법을 정치적 도구처럼 활용해 특정 대상에 압박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
예측시장: 선거나 경제 이벤트 결과를 예측하고 베팅하는 시장으로 블록체인과 결합되는 사례 증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Q. CFTC가 제미니 합의를 뒤집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 CFTC 위원장은 과거 해당 합의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은 결정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판단을 재검토하고, 당시 집행 과정의 정당성을 다시 따져보려는 움직임입니다. 이는 규제 판단 자체를 다시 평가하려는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Q. 이런 변화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규제 방향이 정권과 인사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친(親)크립토 기조가 강화될 경우 일부 기업에는 규제 부담이 완화되는 긍정적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Q. 연방법과 주정부 규제 충돌은 왜 중요한가요? 미국에서는 연방법이 우선 적용될지, 주별 규제가 유지될지가 시장 구조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만약 연방법 중심으로 정리되면 전국 단일 기준이 생겨 기업 운영이 쉬워질 수 있지만, 반대로 주별 규제가 유지되면 기업들은 지역마다 다른 규제를 따라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