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재검토 촉구…혁신 저해 우려

영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과도한 규제는 시장 성장을 막고, 영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경고다.

13일(현지시간) 하원 상원 금융서비스규제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보고서를 내고, 영란은행(BoE)에 일부 규제 방향을 다시 살펴보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1대1 준비금 보유 의무와 긴급 유동성 지원 장치에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자산 배분과 상환 요건 등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영란은행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금의 최소 40%를 무이자 예치금 형태로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개인과 기업의 보유 한도를 각각 1만~2만파운드, 1,000만파운드로 두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상원은 이런 규정이 발행사에 큰 운영 부담을 주고, 파운드 표시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을 오히려 늦출 수 있다고 봤다.

위원회는 또 금융감독청(FCA) 체제에서 영란은행과의 공동 규제로 넘어가는 과정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재무부가 어떤 코인을 ‘시스템적’으로 볼지, 또 이를 결제 규제 범위에 어떻게 포함할지에 대한 기준도 아직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파운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방향은 규제 체계에 크게 좌우된다”며 “다른 결제수단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가 유연하고 명확하지 않으면 영국이 이미 제도 정비를 끝낸 해외 시장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이번 권고는 업계와 정치권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 12월에도 상·하원의 일부 의원들은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에게 영란은행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반대해 달라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영란은행의 사라 브리든 금융안정 담당 부총재 역시 지난달 일부 방안이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다며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영란은행은 이달 말 최종 정책과 초안 규칙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영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속도와 강도를 어디까지 조정할지에 따라, 향후 파운드 기반 디지털 자산 경쟁력이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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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영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하며 ‘과도한 규제는 경쟁력 저하’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현재 제안된 40% 무이자 예치 규정과 보유 한도는 발행사 수익성 및 시장 확장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규제 방향에 따라 파운드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입지가 좌우될 가능성이 큼. 💡 전략 포인트 규제 명확성과 유연성 확보가 핵심 변수 → 글로벌 사업자 유입 여부 결정. 보수적 규제 완화 시 영국은 유럽 내 디지털 결제 허브로 도약 가능. 반대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미국·EU 등 규제 정비 완료 국가로 기업 이탈 가능성 존재. 중앙은행(BoE)과 FCA 간 역할 정립 여부가 시장 신뢰 형성의 관건. 📘 용어정리 스테이블코인: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 준비금(Reserve): 발행된 코인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코인: 결제 시스템이나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의 코인. 레벨 플레이잉 필드: 특정 사업자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공정 경쟁 환경.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번 기사 핵심은 무엇인가요? 영국 상원이 중앙은행의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지나치게 보수적일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 핵심입니다. 규제가 과도하면 시장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Q. 어떤 규제 내용이 특히 논란이 되고 있나요? 준비금의 40%를 무이자 예금으로 보유하도록 한 규정과 개인·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보유 한도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는 안정성 확보 목적이지만, 발행사의 수익성과 시장 확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Q. 앞으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규제가 완화되고 명확해질 경우 영국은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 결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확실성과 규제 강도가 유지되면 기업과 자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