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여민전, 국비로 7월 발행 이어가다...연말까지 중단 없다
세종시 지역화폐인 여민전이 예산 소진으로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넘기고 7월에도 정상 발행되게 됐다.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와 세종시는 이미 확보한 국비를 먼저 집행하는 방식으로 발행 공백을 막고,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보강하기로 했다.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민전을 7월 1일부터 차질 없이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연말까지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여민전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떠받치는 지역화폐로, 시민 입장에서는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할인·환급 성격의 지원 수단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번 논란은 세종시가 6월까지만 지방비를 확보해 둔 상태에서 7월 이후 예산 공백이 예상되면서 불거졌다. 지역화폐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분담하는 구조인데, 6월 임시회에 1차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시가 곧바로 지방비를 추가 투입할 방법이 막혔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이용자에게 돌려줄 환급 재원이 부족해져 7월부터 여민전 발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해법은 이미 확보된 국비 36억원을 ‘성립 전 예산’ 형태로 먼저 쓰는 방식이다. 성립 전 예산은 용도와 목적이 정해진 국비 등을 지방의회 의결 이전에 우선 집행하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 재정 절차를 맞추는 제도다. 세종시는 조 당선인의 취임 의지를 확인한 뒤 이 방식을 인수위에 제안했고, 인수위와 시 예산담당관실, 소상공인과는 협의를 거쳐 여민전 발행을 확정했다. 다만 이렇게 국비를 앞당겨 쓰면 추후 이를 메우기 위해 당선인 공약이나 자체 사업 예산 일부를 조정해야 하는 부담은 남는다.
조 당선인은 여민전을 두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지탱하고 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조 당선인이 취임하고 제5대 세종시의회가 개원하는 7월 이후 1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그동안 매달 120억원대, 연간 1천500억원대 규모로 여민전을 발행해 왔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지방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도 지역화폐를 단순 소비 지원이 아니라 민생 안정 장치로 계속 유지할지, 또 그 비용을 어떤 사업 조정으로 감당할지가 지역 재정 운영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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