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가상자산 거래 형사처벌 폐지 추진…규제 후퇴 신호
헝가리가 가상자산 거래에 붙었던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할 방침이다. 지난해 도입된 강경 규제가 거래 위축과 플랫폼 이탈을 불렀다는 판단에서, 정부가 사실상 ‘규제 완화’로 방향을 틀고 있다.
1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안니타 쾨뵐 헝가리 티서(Tisza) 정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암호화폐의 법정화폐 전환과 일부 가상자산 간 거래에 적용되던 처벌 조항을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제도는 승인된 검증 절차 없이 거래할 경우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고, 이 때문에 국내 거래가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쾨뵐 대변인은 “이 법은 불필요했고, 실무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시장 참여자들을 위축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처벌 조항이 수십만 명에게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도 지적했다.
실제로 당시 규정은 거래소와 서비스 제공자에도 큰 부담을 줬다. 리볼루트(Revolut) 등 일부 디지털자산 플랫폼은 헝가리에서 가상자산 서비스를 중단했고, 유럽연합(EU)은 해당 규제가 블록 내 규칙과 맞는지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헝가리의 2025년 제도는 승인된 ‘가상자산 전환 검증 서비스 제공자’의 확인서를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해당 확인서가 없으면 거래는 ‘무허가 가상자산 거래’로 간주됐고, 일정 금액을 넘으면 징역형까지 가능했다. 500만~5000만 포린트 구간은 최대 2년, 5000만~5억 포린트는 최대 5년, 그 이상은 최대 8년형이 적용될 수 있었다.
이번 후퇴는 지난해 총선 이후 친유럽 성향의 티서당이 집권한 뒤 나온 변화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16년간 장기 집권한 오르반 빅토르 체제가 막을 내린 뒤, 새 정부가 EU와의 갈등 완화에 속도를 내는 흐름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헝가리의 가상자산 정책을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되돌리는 신호로 읽힌다. 강한 단속보다 제도권 편입을 우선해야 거래가 살아난다는 점을, 헝가리 사례가 다시 보여주고 있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헝가리가 강력한 형사처벌 중심의 가상자산 규제를 폐지하며 시장 친화적 방향으로 선회했다. 과도한 규제가 거래 감소와 플랫폼 철수를 초래했다는 점이 정책 전환의 핵심 배경이다. EU 규제와의 정합성을 맞추려는 정치적 변화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 전략 포인트 규제 강도는 시장 유동성과 직결되며,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산업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정책 완화 초기에는 서비스 재진입과 거래 회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U 규제 흐름과의 정렬 여부는 향후 투자 및 사업 확장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 📘 용어정리 가상자산 전환 검증 서비스 제공자: 암호화폐 거래가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승인하는 기관 형사처벌 규정: 특정 행위 위반 시 벌금이 아닌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강한 법적 제재 규제 완화: 기존의 강한 통제를 줄이고 시장 자율성을 확대하는 정책 변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헝가리는 왜 갑자기 규제를 완화했나요? 기존 형사처벌 중심 규제가 거래 감소와 서비스 중단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실효성이 낮고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판단 아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Q. 규제가 완화되면 바로 시장이 살아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래소와 서비스가 다시 진입해야 하고, 실제 이용자 신뢰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Q. 이번 변화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히 EU 내에서는 규제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헝가리의 정책 변화는 다른 국가들의 규제 설계에도 참고 사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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