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기 신도시 1만2천가구 조기 착공…주택 공급 확대 속도

정부가 올해 하반기 3기 신도시와 주요 공공택지 공급 일정을 앞당기면서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신규 착공 물량을 늘리고 행정 절차를 단축해 공급 지연 우려를 줄이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하반기 3기 신도시 1만2천가구 착공 목표를 제시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양주 왕숙 6천800가구, 인천 계양 1천100가구 등이 포함됐다. 최근 주택시장에서 공급 부족 우려가 이어지는 만큼, 이미 계획된 공공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여 시장 불안을 완화하려는 성격이 크다.

핵심은 공급 일정 단축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6천800가구, 경기 성남 금토·여수지구 6천300가구 등 주요 부지는 기존 2030년이던 착공 계획을 2029년으로 1년 앞당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반기 중 부지 사전조사와 이전계획 수립 등 선행 절차를 서둘러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택지 역시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줄이고, 지구 지정 전 토지보상 기본조사를 조기에 시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실제 공급 시점을 당기겠다는 의미다.

도심 안에서 주택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정부는 정비사업 등 도심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과 규제 완화를 들여다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재건축·재개발만으로는 공급 확대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기존 주택을 고쳐 활용하는 리모델링까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공급 기반을 넓히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공공임대 정책은 물량뿐 아니라 방식의 다양화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청년층 대상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공공매입임대리츠를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 보호 장치도 손질한다.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 안정화 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달 수익을 받는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사회적 부담으로 커진 상황에서 임차인 보호와 임대시장 안정 장치를 함께 마련하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집값 담합 같은 시장 교란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립 근거법 제정도 하반기 목표로 추진한다. 개인 대상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개편은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법인에 대해서는 토지 과세 분류 기준을 손질하고 보유·양도 단계의 세 부담을 정상화해 토지가 생산활동에 쓰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8월 시행되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는 처분 명령이 의무화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대책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시장 안정, 투기 억제를 동시에 겨냥한 종합 대응에 가깝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는 집행 속도가 시장 신뢰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