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원에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라리티(CLARITY)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압박했다. 최근 사망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을 ‘기리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공화당 내 의석 감소와 민주당의 반발로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그레이엄이 CLARITY 법안의 ‘큰 지지자’였다고 주장하며 상원에 조속한 표결을 촉구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 주말 71세로 사망했다. 다만 그는 이번 회기에서 은행위원회나 농업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았고, CLARITY 법안의 진전을 이끄는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 규제와 감독 권한의 상당 부분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넘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업계에는 ‘규제 명확성’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상원 민주당은 의원과 크립토 업계 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지면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과 가족이 관여한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을 문제 삼고 있다.
공화당은 그레이엄 의원 사망과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의 입원으로 현재 51대47의 열세를 안게 됐다. 60표 장벽을 넘으려면 민주당 일부의 협조가 필요해졌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지지하며 그레이엄이 ‘디지털자산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중시했다’고 적었다.
백악관 크립토 자문관 패트릭 위트도 X에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크립토 관련 행보를 두고 민주당은 별도 청문회까지 요구하고 있어, CLARITY 법안은 당분간 정치적 공방의 한가운데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업계가 기대한 시장 구조 개편이 실제로 진전되려면, 상원 내 초당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
🔎 시장 해석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자산 규제 프레임을 바꾸는 CLARITY 법안 통과를 압박하고 있지만, 상원 의석 약화와 민주당 반발로 단기 통과 가능성은 낮음
SEC에서 CFTC로 권한 이동이 핵심인 만큼, 시장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 기대와 정치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
💡 전략 포인트
법안 통과 여부보다 '초당적 합의 가능성'이 핵심 변수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협상의 핵심 카드
정치 이벤트(청문회, 추가 폭로 등)에 따라 크립토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 용어정리
CLARITY 법안: 디지털자산 분류 및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는 미국 법안
SEC: 증권 중심 규제 기관, 기존에 많은 코인을 증권으로 해석
CFTC: 상품(원자재) 기반 규제 기관, 비교적 완화된 규제 환경으로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