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폴리마켓 접속 차단 명령…유럽 MiCA 등록은 둔화

프랑스가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에 대한 접속 차단에 나섰다. 동시에 유럽 규제당국은 MiCA 등록 명단에 암호화폐 기업 14곳을 추가했지만, 허가 속도는 초기보다 눈에 띄게 느려졌다.

1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프랑스 도박규제기관 ‘ANJ’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폴리마켓 접속을 막으라고 명령했다. ANJ는 예측 사이트를 ‘불법 도박’으로 간주하며, 무허가 도박 사이트를 광고하는 행위도 최대 10만유로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폴리마켓은 선거·스포츠·거시지표 등 미래 사건 결과에 베팅하는 계약을 거래할 수 있어 최근 거래량이 급증했지만, 여러 나라에서 규제 압박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로 폴리마켓은 싱가포르, 폴란드, 포르투갈, 헝가리, 우크라이나,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접속 차단 국가 목록에 프랑스를 추가하게 됐다. 폴리마켓은 현재 36개 지역에서 ‘지오블록’ 상태라고 밝혔다. 프랑스 당국은 이미 지난해 11월에도 자국 도박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차단 계획을 예고한 바 있다.

유럽 MiCA 등록 속도 둔화

유럽에서는 암호화폐 업체들의 제도권 편입이 이어졌지만 속도는 둔화됐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이날 MiCA 임시 등록부를 업데이트해 가상자산사업자(CASP) 14곳을 새로 올렸다. 이로써 등록된 CASP는 294곳으로 늘었다. 새로 포함된 곳에는 리플의 유럽 결제 법인 ‘리플 페이먼츠 유럽’, 포르투갈의 비손뱅크(Bison Bank), 크로아티아 국영은행인 흐르바츠카 포슈탄스카 은행(HPB) 등이 들어갔다.

다만 이번 추가는 지난 3일 37곳이 한꺼번에 반영된 첫 대규모 업데이트와 비교하면 규모가 확연히 작다. ESMA는 전자화폐토큰(EMT)과 자산연계토큰(ART) 등록부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MiCA 전환기가 끝난 뒤에도 유럽 내 허가 절차가 빠르게 정착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말레이시아 조사와 법적 안전장치 요구

한편 네트워크 스쿨(Network School) 창립자 발라지 스리니바산(Balaji Srinivasan)은 말레이시아 당국의 조사 이후 법적 안전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내무부는 조호르주 포레스트시티의 기술 커뮤니티가 이중 국적 여권을 사용한 이스라엘 시민을 수용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초기 점검에서는 외국인 266명 모두 유효한 서류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리니바산은 말레이시아와 양해각서(MOU)를 맺어 네트워크 스쿨이 현지에 계속 투자할 수 있는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을 환영한다는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환영받는다는 문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권 규제와 국가별 심사가 동시에 강화되는 가운데, 암호화폐 산업은 ‘성장’과 ‘규제 순응’ 사이에서 더 촘촘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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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프랑스의 폴리마켓 차단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라도 도박으로 분류되면 강하게 규제된다는 신호다.
유럽 전반에서는 MiCA 체계 아래 암호화폐 기업의 제도권 편입이 진행 중이지만, 초기 대비 승인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
즉, 혁신 서비스는 선택적으로 수용되고 있으며 규제 친화 여부에 따라 시장 접근성이 갈리는 양상이다.

💡 전략 포인트
예측시장·베팅형 서비스는 국가별 규제 리스크가 매우 높아 장기적 사업 지속성이 불확실하다.
MiCA 등록 기업처럼 라이선스를 확보한 업체는 기관 자금 유입과 신뢰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
향후 크립토 산업은 ‘탈중앙 혁신’보다 ‘규제 순응 능력’이 경쟁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 용어정리
MiCA: EU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로, 사업자 등록과 투자자 보호 기준을 포함한 통합 법안
CASP: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로 거래소, 커스터디, 결제 기업 등을 포함
EMT/ART: 각각 전자화폐토큰과 자산연계토큰으로, 스테이블코인 유형을 의미
지오블록: 특정 국가에서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기술적 차단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프랑스는 왜 폴리마켓을 차단했나요? 프랑스 도박 규제기관 ANJ는 폴리마켓을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도박 플랫폼’으로 판단했습니다. 예측시장 형태라도 결과에 돈을 거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 도박 규제를 적용한 것이며, 접속 차단과 함께 광고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Q. MiCA 등록이 왜 중요한가요? MiCA는 EU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 규제 체계입니다. 등록된 기업은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규제 리스크가 낮아지는 대신 제도권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이번 사례가 투자자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같은 크립토 서비스라도 규제 준수 여부에 따라 합법 금융서비스가 되거나 차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용 중인 플랫폼이 어느 국가 규정을 따르는지 확인해야 하며, 규제 친화적 기업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