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체 10곳, 경영개선 명령... 자본 건전성 강화시행

금융위원회가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전자금융업체 10곳에 경영개선 명령을 내리면서, 전자결제와 선불충전 서비스를 다루는 업권 전반의 건전성 관리가 한층 강화됐다.

금융위원회는 7월 31일 정례회의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판매자와 카드사, 은행 등을 연결해 주는 사업자)와 선불업자 등 등록 전자금융업자 10개사에 대해 자본금 증액 등의 경영개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더페이, 브이페이먼츠, 사이렉스페이, 오렌지스퀘어, 이롬넷, 직페이, 커넥, 코어파이낸셜, 트래블월렛, 포트원솔루션스다. 이들 업체는 2025년 12월 말 기준 경영지도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치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제도를 손질한 결과가 실제로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시 정산 지연과 자금 관리 부실 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고쳐 감독당국이 경영상 문제가 있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선제적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만큼 전자금융업은 겉으로는 정보기술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비자 자금이 오가는 금융 인프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본력과 내부 통제 체계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조치 내용은 회사별로 다소 다르다. 트래블월렛은 자본금 증액과 함께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수익성 개선 조치까지 함께 받았고, 나머지 9개사는 자본금 증액 조치만 부과됐다. 해당 10개사는 이날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개선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기한 안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부 또는 전부 업무정지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번 결정에는 영업정지 같은 직접적인 영업 제한은 포함되지 않아, 개선 기간 동안에는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피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조치 대상 10개사 가운데 7개사는 PG 정산자금과 선불충전금 규모가 1억원 미만으로 비교적 작다. 나머지 3개사도 선불충전금을 다른 자금과 분리해 관리해야 하는 의무와 PG 정산자금 외부 관리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어, 당장 소비자 자금이 흔들릴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전자금융업체 숫자를 줄이기 위한 규제라기보다, 자금관리 능력과 재무 여력을 다시 점검해 부실 위험을 미리 차단하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전자금융업 전반에서 자본 적정성과 이용자 자금 보호 장치에 대한 감독이 더 촘촘해지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