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동의안도 못 냈다…휴회 코앞인데 윤리조항이 걸림돌

미국 상원이 여름 휴회를 코앞에 두고도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심의에 착수하지 못했다.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첫 절차인 심의개시 동의안(motion to proceed)조차 지난달 31일 기준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코인데스크(CoinDesk)는 2일 상원 협상 상황을 전하며, 고위 공직자의 암호화폐 관련 이해충돌을 제한하는 윤리 조항이 법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로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톰 틸리스(Thom Tillis) 공화당 상원의원과 루벤 가예고(Ruben Gallego)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달 29일 절충안을 마련해 30일 백악관에 전달했지만, 31일 오후까지 백악관의 공식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고 협상에 정통한 업계 소식통이 코인데스크에 전했다.

클래리티법 윤리 조항을 둘러싼 절충 시도는 지난달 말부터 이어져 왔다. 다만 두 의원이 이번에 마련한 구체적 문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윤리 조항 외에도 △스테이블코인 준비금과 이자(수익) 배분 △법 집행 권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총괄 관할을 규정한 농업위원회 조항이 협상 테이블에 함께 올라 있다. 업계 소식통 2명은 이들 쟁점이 윤리 조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해, 윤리 조항에서 합의가 나오면 나머지도 비교적 빠르게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코인데스크가 2일 보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상원 여름 휴회까지는 일주일 정도가 남았다. 휴회 전 법안을 처리하려면 심의개시 동의안 제출에 이어 클로처(토론종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소요 시간을 감안하면 이번 주 안에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코인데스크의 분석이다. 상원은 지난달 30일 별다른 일정 없이 산회했고, 이번 주 절차 표결이 실제로 이뤄질지도 아직 불확실하다.

이 때문에 업계 관심은 일단 '절차 표결' 성사 여부에 쏠려 있다. 백악관이 두 의원의 절충안을 받아들여 절차 표결이 성사되면 9월 상원 재개회 이후 본통과로 이어질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업계 소식통은 내다봤다. 다만 이 소식통도 법안 통과가 "죽음과 세금과 달리 전혀 확실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

입법 지연에 대한 산업계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산업단체 크립토혁신위원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CCI)는 지난달 30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크립토 개발자의 약 80%가 미국 밖에서 활동하고, 시장 점유율의 88%는 역외에 있다고 밝혔다. 르네 바튼(Renée Barton) CCI 정책연구 디렉터는 "이 보고서로 그 시급성의 규모를 보여주고자 했다"며 "이 시장은 미국에서 규제 없이 방치하기엔 너무 크다. 게다가 우리는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는 유일한 주요 시장"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입법 공백이 산업 역외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게 CCI의 진단이다.

클래리티법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자산의 증권·상품 분류와 증권거래위원회(SEC)·CFTC 간 관할 배분을 규정하는 시장구조 법안이다. 상원이 이번 주 절차 표결에 나설지, 백악관이 윤리 조항 절충안에 응답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