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CFTC 위원장 "클래리티법 통과에 사활 걸지 말라"

크리스 지안카를로(Chris Giancarlo)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크립토 업계를 향해 클래리티법(CLARITY Act) 통과 여부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말라고 말했다.

지안카를로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제 클래리티를 그렇게 큰일처럼 만드는 걸 멈출 때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비인크립토(BeInCrypto)가 전했다. 그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CFTC 위원장을 지냈고, 재임 중이던 2017년 5월 핀테크 조직 랩CFTC(LabCFTC)를 만든 인물이다.

그의 논지는 간단하다.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크립토 기술 개발은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인터넷이 별도 수권법 없이도 30년 넘게 성장해온 사례를 들며 "업계는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외치지만, 인터넷은 수권법 없이도 지금까지 굴러간다"고 말했다.

다만 지안카를로 본인은 법안 통과를 여전히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명확성 법안이 통과되길 바라지만,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각오해야 한다. 그래도 세상은 계속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가 법안 통과를 바라는 배경에는 개인적 이해관계도 있다. 클래리티법 503조에 그가 만든 랩CFTC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다.

△하원은 지난해 7월 17일 클래리티법(H.R. 3633)을 294대134로 통과시켰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15대9로 이 법안을 가결했지만 이후 80일 가까이 본회의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클래리티법 표결 시한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원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휴회할 예정이어서, 본회의 처리에 쓸 수 있는 시간은 1주가량에 그친다.

법안의 대표적 지지자로는 스트레티지($MSTR)와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이 꼽힌다. 루미스 의원은 상원 발언을 통해 법안 처리 지연을 비판하며 민주당을 압박해왔다. 반면 지안카를로는 이런 지지 목소리와는 결이 다른 경계론을 내놓은 셈이다.

그는 입법이 오히려 감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허가받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은행보안법을 적용하는 지니어스법(GENIUS Act)처럼, 클래리티법도 디지털자산 거래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방식이 수정헌법 4조가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FTC는 현재 상원 인준을 받은 위원 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가 지난해 12월 16대 위원장으로 취임해 5석 가운데 유일하게 채워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안카를로는 "이 변화는 클래리티법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일어날 일이다. 법안은 그 변화에 질서를 부여하겠지만, 변화 자체를 멈추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용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