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AI 모델 공개 전 자발적 검토안 논의
백악관이 인공지능(AI) 기업들과 고성능 AI 모델의 공개 전 검토 체계를 논의한다. 정부가 사이버 안보 위험을 점검할 수 있는 자발적 절차의 적용 대상과 범위가 핵심 의제다.
디 인포메이션(The Information)은 백악관 국가사이버국(ONCD)이 오픈AI(OpenAI), 앤트로픽(Anthropic), 구글(Google)에 AI 프레임워크 초안을 전달했고 세 회사가 공동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프런티어 모델의 정의와 폐쇄형·오픈소스 모델의 구분 적용을 두고 업계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논의의 출발점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6월 2일 서명한 AI 행정명령이다. 백악관은 이 명령이 미국의 사이버보안 강화와 핵심 인프라 보호, AI 혁신 주도권 유지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고급 사이버 능력을 갖춘 ‘적용 대상 프런티어 모델(covered frontier models)’을 식별하기 위한 기밀 벤치마킹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가 해당 모델에 조기 접근할 수 있는 자발적 프레임워크도 설계한다. AI 개발사가 정부와 협력해 모델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게 공개하기 전 최대 30일 동안 정부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만 백악관은 이를 모델 개발·공개·배포에 대한 의무적 인허가나 사전 승인 제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사이버보안·인프라보호 소위원회도 6월 4일 청문회에서 같은 사안을 다뤘다. 앤디 오글스(Andy Ogles) 소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행정명령이 기밀 벤치마킹 절차와 프런티어 모델 조기 접근을 위한 자발적 프레임워크 설계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업계 평가는 엇갈렸다. 유로뉴스(Euronews)는 앤트로픽이 행정명령을 미국의 AI 리더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했고 오픈AI와 구글도 긍정적인 입장을 냈다고 전했다. WTOP은 브렌던 스타인하우저(Brendan Steinhauser) 안전한 AI를 위한 동맹(The Alliance for Secure AI) 대표가 트럼프 행정부의 프레임워크만으로는 AI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프런티어 모델의 판단 기준 △정부의 사전 접근 기간 △오픈소스 모델에 대한 적용 방식이 다뤄질 예정이다. 크립토 시장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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