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 지니어스법 시행·스테이블코인 규제 조율

미국과 영국 금융당국이 지니어스법(GENIUS Act) 시행 상황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놓고 협력 방향을 조율했다. 양국은 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논의했고, 이후 7월 14일 공동성명에서 준비금과 상환권, 국경 간 시장 접근에 관한 원칙을 제시했다.

영국 재무부는 제13차 미·영 금융규제작업반(FRWG) 회의 결과를 4일 공개했다. 회의는 2026년 7월 8일 런던에서 열렸다. 영국 재무부와 미국 재무부를 비롯해 영란은행,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 미국 연방준비제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증권거래위원회(SEC)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국 당국은 디지털 금융을 별도 의제로 올려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 지급서비스 현대화,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를 논의했다. 미국 측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의 시행 상황과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를 설명했다.

지니어스법은 미국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연방 규제 체계에 편입하는 법률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2025년 7월 18일 S.1582에 서명했다. 법률은 발행자에게 준비금과 상환, 공시, 감독 요건을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시행 규칙은 아직 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 OCC는 2026년 2월 25일 준비자산과 상환, 위험관리, 감사·보고, 보관, 외국 발행자 감독 등을 다룬 규칙안을 내고 의견을 요청했다. 법률 효력은 2027년 1월 18일 또는 주요 연방 규제기관의 최종 규정 발표 후 120일 가운데 이른 시점에 발생한다.

자금세탁방지 규칙도 의견수렴 단계다.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 OCC, 연방준비제도, FDIC, 전국신용조합청(NCUA)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은행비밀법상 금융기관으로 취급하고 고객확인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견 제출은 2026년 8월 21일 마감된다.

영국도 스테이블코인 제도 정비를 병행하고 있다. 영란은행은 2026년 6월 22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적용할 정책성명과 규칙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은 단기 영국 국채 등 이자부 자산 비중 상한을 60%에서 70%로 높이고 스테이블코인별 임시 발행 한도를 400억 파운드로 설정했다.

사라 브리든(Sarah Breeden) 영란은행 금융안정 담당 부총재는 당시 발표에서 “혁신은 신뢰 위에서 번성한다”고 말했다. 영란은행은 의견수렴을 거쳐 2026년 말까지 규칙을 확정하고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이 2027년부터 영국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양국은 2026년 7월 14일 스테이블코인에 적용할 공동 원칙도 공개했다. 원칙에는 △최소 1대1 완전 담보 △준비금 분리와 보호 △적시 상환 △발행자 실패 시 보유자 청구권 보호 △상대국 시장 접근 경로 모색이 담겼다. 미국과 영국의 규제 체계가 충돌하지 않도록 기준을 조율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토큰화 시장도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였다. 양국은 토큰화 우선순위를 논의했고 영국은 도매 금융시장 디지털 전략과 크리스토퍼 울러드(Christopher Woolard CBE) 도매 디지털시장 챔피언 임명을 설명했다. 영국과 유럽 금융기관은 앞서 디지털자산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구속력 있는 규칙이 발표되지는 않았다. 미국은 지니어스법의 세부 시행 규칙을 마련하고 있으며 영국은 시스템 스테이블코인 규칙을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 미·영 금융규제작업반 회의는 2027년 초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