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FCC 인선, 공화 3명·민주 1명 구도 관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방통신위원회(FCC) 인선이 공화당 위원 3명과 민주당 위원 1명, 공석 1명 체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같은 정당 위원을 최대 3명까지 둘 수 있어 법적 상한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관례상 야당 인사가 맡아온 자리가 장기간 공석으로 남을 경우 규제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아스테크니카(Ars Technica)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인사를 FCC 공석에 지명해 3대 1 구도를 만들려 한다고 보도했다. 다만 12일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 지명 추적기에는 FCC 위원 가운데 올리비아 트러스티(Olivia Trusty) 위원의 지명 기록만 ‘제출’ 상태로 표시돼 있다.

의회조사국(CRS)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FCC가 브렌던 캐러(Brendan Carr) 위원장과 트러스티 위원 등 공화당 소속 2명, 안나 고메즈(Anna Gomez) 위원 등 민주당 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2석은 공석으로 분류했다.

FCC는 미국의 방송과 통신, 케이블, 위성, 무선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5인 합의제 독립기구다. 미국 법전 47편 154조는 대통령이 위원을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정당이 차지할 수 있는 위원 수는 전체 정원의 과반을 이루는 최소 인원인 3명으로 제한된다. 공석이 발생하더라도 남은 위원들은 FCC의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공화당 위원 3명과 민주당 위원 1명으로 운영되는 구조 자체가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논란의 초점은 공화당 소속 위원을 3명까지 채우면서 관례상 야당 인사가 맡아온 나머지 공석의 지명을 언제까지 미루느냐에 맞춰져 있다.

FCC는 통상 대통령 소속 정당이 3석, 야당이 2석을 맡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5석 가운데 4석만 채운 3대 1 구도가 이어지면 형식상 정당별 상한을 지키면서도 여당이 표결에서 안정적인 우위를 확보하게 된다.

고메즈 위원은 FCC에서 활동하는 유일한 민주당 소속 위원이다. AP는 고메즈 위원의 임기가 6월 30일 끝났지만 후임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고메즈 위원은 방송 규제 완화와 백악관의 방송사 압박 논란을 놓고 공화당 위원들과 대립해 왔다. 관례상 야당 인사가 맡아온 공석의 후임 인선이 늦어질수록 FCC 내부의 견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FCC의 정당 간 대립은 8월 6일 전국 TV 소유 상한 폐지 표결에서 드러났다. FCC는 캐러 위원장과 트러스티 위원의 찬성, 고메즈 위원의 반대로 해당 규제를 2대 1로 폐지했다.

전국 TV 소유 상한은 한 방송사가 보유한 지역 방송국의 도달 범위를 미국 전체 TV 가구의 39% 이내로 제한한 규제다. FCC는 고정된 상한을 없애는 대신 방송사 간 개별 거래를 공익성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입장이다.

캐러 위원장은 39% 상한이 디지털 플랫폼과 경쟁하는 지역 방송사에 낡은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의회가 정한 한도를 FCC가 자체 판단으로 폐지할 권한이 없으며 경쟁과 지역성, 관점의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맞섰다.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 민주당 지도부는 5월 FCC에 디즈니(Disney)·ABC 관련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백악관과 FCC가 방송사를 상대로 규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프리프레스(Free Press)도 조사와 면허 권한이 방송사의 발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FCC의 권한은 방송 정책을 넘어 국가안보와 통신 장비 규제로도 확대되고 있다. 본지는 앞서 FCC가 중국산 데이터센터용 신형 광모듈의 수입 금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규제 대상과 권한 범위가 넓어지는 상황에서 위원 구성의 정치적 균형도 산업계의 주요 관심사가 됐다.

미국 대법원은 6월 29일 연방거래위원회(FTC) 사건에서 대통령의 독립기구 위원 해임 권한을 폭넓게 인정했다. 다만 FCC에는 같은 정당 소속 위원을 최대 3명으로 제한하는 별도 규정이 있어 이 판결만으로 위원 구성을 한 정당이 독점할 수는 없다. 향후 FCC 구도는 추가 위원 지명과 상원 인준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