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원들, 은행에 암호화폐 계좌 제한 기준 질의

영국 의회 초당파 의원그룹이 주요 은행에 암호화폐 기업의 계좌 개설과 결제·송금 제한 기준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영국이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은행 접근성이 산업 현안으로 다시 떠올랐다.

영국 의회 암호화폐·디지털자산 초당파 의원그룹(APPG)은 8월 11일(현지시간) 주요 영국 은행 최고경영자들에게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거린더 싱 조산(Gurinder Singh Josan) APPG 공동의장과 에드 베이지(Lord Vaizey of Didcot) APPG 공동의장이 이름을 올렸다.

APPG는 서한에서 “암호화폐·디지털자산 기업이 영국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반복된 사례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은행이 암호화폐 관련 결제와 거래에 제한을 도입했다는 보고도 들었다”고 했다.

질의 대상은 영국 내 암호화폐·디지털자산 기업에 대한 은행 서비스 제공 방식이다. APPG는 은행별 정책 유무, 실제 계좌 제공 여부, 소매·기업 고객의 암호화폐 관련 거래 제한 여부, 제한을 정하는 법률·규제·준법·상업·위험 요인, 새 암호화폐 규제 체계가 은행 방침에 미칠 영향 등을 물었다.

이번 서한은 7월 21일 시작된 APPG의 ‘영국 암호화폐·디지털자산 부문 은행 접근성 조사’와 맞물려 있다. 이 조사는 암호화폐 기업과 소비자가 적절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은행의 암호화폐 관련 거래 제한이 어떤 영향을 내는지를 살핀다.

조사 대상에는 은행 계좌, 결제 서비스, 보험 등 관련 전문 서비스, 암호화폐 거래 관련 이체 제한이 포함됐다. 본지는 앞서 APPG가 주요 은행들에 암호화폐·디지털자산 기업 대상 은행 서비스 제공 방침 해명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APPG는 은행 서비스 접근 문제가 영국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 투자, 경쟁, 혁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은행이 금융범죄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할 법적·규제상 의무가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쟁점은 암호화폐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제한할지, 개별 기업의 위험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할지다. APPG 서한은 업계가 일괄 제한보다 개별 위험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전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세탁방지, 사기 예방, 소비자 보호 의무가 핵심 부담이다. 암호화폐 기업이 제도권 허가를 받더라도 은행이 위험 관리를 이유로 서비스를 제한하면 실제 사업 운영에는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영국 정부도 같은 문제를 의회에서 다룬 바 있다. 루시 리그비(Lucy Rigby) 영국 재무부 경제차관은 3월 20일 의회 답변에서 정부가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서비스 접근 문제를 알고 있으며 업계와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그비 차관은 새 규제 체계 아래에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기업은 금융감독청(FCA)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허가 기업이 암호화폐 부문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은행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한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영국 금융감독청은 암호화폐 규제 정책 설명에서 암호화폐 규정이 2026년 2월 4일 의회를 통과했고, 규제 활동 범위가 2027년 10월 25일부터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 등록은 자동으로 새 허가로 전환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 기업은 신청 창구가 열리는 2026년 9월 3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허가 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제도권 편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은행 서비스 접근성이 함께 정리되지 않으면 규제 체계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내 시장에도 시사점이 있다. 암호화폐 사업자가 규제 요건을 갖추더라도 은행 계좌와 결제 서비스 접근이 막히면 이용자 입출금, 거래 정산, 운영 자금 관리가 제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APPG는 은행, 결제 서비스 제공자, 암호화폐 기업, 핀테크 기업, 규제기관, 학계,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을 8월 31일까지 받는다. 의견 수렴이 끝나면 제출 자료를 검토해 조사 결과와 정부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검증 출처: CryptoUK APPG 서한 발표, APPG Dear CEO 서한 원문, 영국 의회 답변, FCA 암호화폐 규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