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4000억달러 메타 재판, 설계 책임 가른다

메타($META)가 미국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청소년 안전 소송 본재판에 들어갔다. 1조4000억 달러(약 1947조원)라는 금액이 부각됐지만, 이번 재판의 핵심은 확정 벌금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플랫폼 설계 책임을 법원이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있다.

이번 재판은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 4개 주가 먼저 이끄는 절차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은 제9연방항소법원이 메타의 통신품위법 230조 항소를 기각했고, 배심원 선정은 8월 12일, 모두진술은 8월 18일 오클랜드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아동·청소년의 과도한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을 설계하고, 그 위험을 대중에게 숨겼다고 주장한다. 또 13세 미만 이용자 데이터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해 아동온라인사생활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고 본다.

COPPA는 미국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에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연방법이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는 계정 가입, 맞춤형 추천, 광고 노출 과정에서 아동 데이터가 어떻게 식별되고 활용됐는지가 쟁점이 된다.

1조4000억 달러는 확정 판결액이 아니다. 메타가 7월 6일 법원 제출서류에서 4개 주의 산정 방식이 받아들여질 경우 가능한 제재 노출액으로 제시한 수치다. 로이터는 같은 서류에서 메타가 이 금액이 자사 시가총액 약 1조5000억 달러(약 2087조원)에 가깝고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AP는 이번 재판에서 원고가 수십억 달러 규모 손해배상과 플랫폼 운영 방식의 근본적 변경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재판은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맡고, 약 6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메타 최고경영자와 회사 임원, 전직 직원 증언도 예정돼 있다. 배심원 판단은 자문 성격이고, 최종 책임과 구제 범위는 법원이 조정할 수 있다.

법정 공방은 이미 시작됐다. 아르투로 베하르(Arturo Béjar) 전 메타 엔지니어는 법정에서 회사가 아동 안전 문제를 ‘묻지 않고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원고 측은 메타가 수익과 체류 시간을 안전보다 앞세웠다고 주장한다.

메타는 자사 안전 노력이 왜곡됐다고 맞선다. 회사는 5월 자사 블로그에서 13세 미만 계정 제거를 위한 AI 기반 연령 확인, 청소년 계정 보호 확대, 부모 알림 기능을 소개했다. 7월에는 아동 착취 광고 차단 작업도 공개했다.

이번 사건은 인스타그램의 13세 미만 이용자 대응과 플랫폼 설계 책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앞선 법정 증언의 연장선에 있다. 원고 측은 내부 문서와 증언을 통해 메타가 청소년 위해 가능성을 알면서도 설계를 유지했는지 입증하려 하고, 메타는 내부 자료가 맥락에서 떼어졌다고 반박해 왔다.

쟁점은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 자체보다 플랫폼이 콘텐츠를 보여주고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 논리가 받아들여지면 유튜브, 틱톡, 스냅 등 유사 소송을 겪는 다른 소셜미디어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뉴멕시코 사건은 관련 리스크가 숫자로 현실화된 사례다. 뉴멕시코 법무부는 8월 7일 메타의 총책임이 9억4200만 달러(약 1조3103억원)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 금액에는 앞서 배심원이 인정한 3억7500만 달러(약 5216억원) 민사벌금과 법원이 추가한 5억6700만 달러(약 7887억원) 구제금이 포함됐다.

법원은 뉴멕시코 사건에서 5년간의 구조적 시정명령도 부과했다. 다만 이 판단이 오클랜드 재판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재판은 주정부 소비자보호법, COPPA, 플랫폼 설계 책임을 둘러싼 별도 절차다.

미국에서는 메타 청소년 소송 본재판에서 1조4000억 달러 제재 가능성이 쟁점으로 다뤄진 뒤 플랫폼 규제 논의가 소송과 입법 양쪽에서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청소년 보호 의무, 알고리즘 설계 책임, 개인정보 수집 동의 요건은 플랫폼 정책 논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안이다.

오클랜드 재판은 약 6주간 이어질 예정이다. 남은 절차에서는 원고 측이 플랫폼 설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메타의 청소년 보호 기능이 법적 책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다뤄진다.

검증 출처: AP,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 Reuters/Investing.com, 뉴멕시코 법무부,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