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시기 불어난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하고 내년부터 취약 차주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중소기업과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저리자금 공급도 함께 늘린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은 코로나19 기간 매출 충격을 겪은 뒤 고금리 국면에서 상환 부담이 커진 차주에 초점을 맞췄다.
2020~2023년 은행권과 정책금융기관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35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54조7000억원, 비율로는 43.1%가 아직 상환되지 않았고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비율은 4.1% 수준이다.
정부는 2027년부터 코로나19 시기에 어려움을 겪은 장기연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대상은 금융권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의 무담보 장기연체채권이다.
장기연체채권은 코로나 위기가 종료된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해 현재까지 이어진 채권을 뜻한다. 담보가 없는 오래된 부실채권은 채무자 재기와 금융기관 장부 관리 양쪽에서 부담으로 남는다는 판단이 깔렸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채무조정에 그치지 않고 신용회복, 재기, 사업능력 회복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지원으로 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자영업자가 장기간 걸친 빚의 부담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 공동체가 특별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채무조정안은 4분기에 나올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선 올해 예산안 확정 전에는 프로그램이 결정돼야 한다"며 "오는 4분기 정도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정리도 함께 진행된다.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은 일괄 소각하고,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는 시효 완성 등을 추진한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중소기업 대상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원을 처음으로 일괄 소각한다.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소멸 조치한다.
정부 관계자는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은 사실 상환 가능성이 제로라고 봐도 되는 것"이라며 "계속 장부에 잡아두는 것이 금융기관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당사자의 정상적인 금융활동도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오래된 채권 정리가 금융 접근성 회복을 위한 선행 절차라는 의미다.
성실상환자 지원도 병행된다.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희망드림 대출 공급은 올해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스텝업 특례보증은 9월부터 보증료율 우대 폭이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확대된다.
수출입은행은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기업이 연체 없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 경우 기업 이자감면 제도를 9월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연장하고, 지방정부와 이자 보전지원 협약을 확대해 캠코 DIP금융 금리 절감도 추진한다.
서민금융 공급도 늘린다. 햇살론 연간 공급 규모는 올해 5조9000억원에서 2027년 6조2000억원으로 3000억원 확대되고, 중·저신용자의 신용이력 형성을 돕는 연 4.5%, 10년 만기 소액·저리 장기대출도 내년에 출시된다.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 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청년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은행은 내년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개편해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늘린다. 현재 5조9000억원인 지방중소기업 지원 한도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액이 32조원을 넘은 흐름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개인 신용평가체계를 개편하고, 매출·업종·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반영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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