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대형은행 규제개편, 11월까지 입법 협의

대형은행을 국가가 떠받칠 것이라는 기대를 줄이려는 구제개혁은 효과가 확인됐지만, 규제 체계가 완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프레임(FRAME) 대형은행 구제개혁 섹션과 금융안정위원회(FSB)의 2025 정리보고서는 은행 회복력과 정리 가능성이 개선됐다고 보면서도 유동성 지원과 국경 간 손실분담 문제를 남은 과제로 제시했다.

국제결제은행은 프레임의 대형은행 구제개혁 섹션에서 주요 20개국(G20) 개혁이 은행 자금조달비용, 신용등급, 우발채권에 미친 정량 추정치를 공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이라는 효과가 자금조달비용에 미친 추정치가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도이체분데스방크는 2021년 1월 기술보고서에서 프레임의 해당 섹션이 2020년 11월 출범 당시 25개 연구에서 나온 정량 추정치 280개 이상을 담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보고서는 문헌 전체를 종합한 결론이나 메타분석을 제시하는 문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형은행 구제개혁의 핵심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대한 더 높은 자본요건 △감독 강화 △부실 발생 때 질서 있게 회복·정리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이다. 대형은행이 위기에 빠지면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는 채권자의 위험 프리미엄을 낮추고 은행의 위험추구 유인을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금융안정위원회는 2021년 3월 31일 최종평가에서 대형은행 구제개혁이 은행을 더 견고하고 정리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사회 전체에 순편익을 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정리제도 전면 이행, 공시 개선,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모니터링, 비은행금융중개로 위험이 이동하는지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년 은행 불안은 이 평가를 다시 시험대에 올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3월 블로그에서 크레디트스위스(Credit Suisse), 실리콘밸리은행(Silicon Valley Bank), 시그니처은행(Signature Bank), 퍼스트리퍼블릭은행(First Republic Bank) 사례가 대형은행 정리 문제의 보완 필요성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정리 과정의 유동성, 예금보험, 제도 운용의 유연성이 추가 과제로 거론됐다.

금융안정위원회도 2026년 1월 발표한 2025 정리보고서에서 글로벌 정리체계가 은행, 보험사, 금융시장인프라 전반에서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리 절차 중 자금조달과 국경 간 베일인 실행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베일인은 부실 금융회사 손실을 주주와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정리 방식이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2026년 8월 12일 은행법과 유동성 조례 개정안 협의를 시작했다. 협의안은 △고위 임원 책임제 △보수 체계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 권한 △회복·정리계획 △스위스국립은행(SNB) 유동성 지원을 포함한다. 협의는 2026년 11월 19일까지 진행된다.

스위스 정부는 크레디트스위스 사태가 기존 대형은행 구제개혁 체계의 약점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2026년 8월 12일 발표자료에서 은행법 개정은 이르면 2029년 초 시행될 수 있고 유동성 조례 요건은 2033년부터 적용되는 일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반응은 엇갈린다. 유비에스(UBS)는 2025년 6월 6일 스위스 정부의 규제 방향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자본요건의 급격한 증가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비에스는 2025년 1분기 재무정보를 기준으로 약 240억 달러(약 33조원)의 추가 보통주자본비율(CET1) 자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형은행 구제개혁은 과거 금융위기의 사후 처리에 그치지 않는다. 국제결제은행의 자료는 효과 측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금융안정위원회와 스위스의 후속 문서는 정리제도와 유동성 지원 장치가 여전히 조정 중임을 보여준다. 스위스의 은행법·유동성 조례 개정안 협의는 2026년 11월 1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