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39조7000억 예산, 국부펀드 5000억 출자

재정경제부가 2027년도 예산을 39조7000억원으로 편성하고 한국투자공사(KIC) 전략투자계정에 현금 5000억원을 출자한다.

재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고 연합인포맥스가 전했다. 내년도 재경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5조4000억원, 15.7% 늘었다. 정부는 오는 3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안의 핵심은 전략형 국부펀드다. 재경부는 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고 국부펀드에 5000억원을 현금으로 넣기로 했다. 전략산업 분야 기업에 장기 자본을 공급해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전략형 국부펀드는 정부가 중장기 산업정책 목표에 맞춰 자본을 배분하는 투자 장치다. 단기 수익보다 공급망, 첨단산업, 인프라 같은 국가 전략 분야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번 편성은 정부가 앞서 제시한 전략산업 투자계정 신설 구상이 예산안에 반영된 사례다. 당시 투자 대상으로는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해외 공급망 핵심 기업 등이 거론됐다. 로봇과 에너지, 배터리, 전력망 기반시설도 검토 대상으로 언급됐다.

공급망 안정화 예산도 크게 늘었다. 공급망 주요 품목의 국내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 재원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증가율은 1900%다.

재경부는 수익성이 낮거나 회수 기간이 긴 중요 사업에 투자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급망 투자는 통상 특정 품목의 생산 거점, 원재료 확보, 해외 생산 기반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규모 장기 수출 프로젝트에 금융을 공급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도 추진된다. 재경부는 자본과 수출 금융을 함께 지원해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을 예산안에 담았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K-AI 패키지도 포함됐다. 첫 사업은 1억7000만 달러(약 2326억원) 규모의 탄자니아 AI·디지털 기술교육기관 건립이다. 재경부는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면서 한국 AI 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범부처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예산은 올해 2조7000억원에서 내년 3조6000억원으로 33.5% 증액된다. 차세대 전력반도체와 그래핀 등 미래산업 핵심 소재·부품 지원은 1138억원에서 1615억원으로 늘어난다.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 예산은 1조1046억원에서 1조7068억원으로 확대된다. 식품과 콘텐츠 등 K-붐업 예산도 올해 1조4523억원에서 내년 1조6513억원으로 늘어난다.

피지컬 AI 관련 예산도 커졌다. 정부는 기존 15대 과제 외에 센서,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를 신규 과제로 지정하고 관련 예산을 116억원에서 620억원으로 늘린다. 첨단기술 제품·서비스 보험 인프라와 수출·수주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에는 총 200억원이 편성됐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내 재경부 사업에는 전략형 국부펀드 등을 포함해 9500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흐름과 이어진다. 재경부 예산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35조원, 대외경제협력기금 1조9000억원, 일반회계 1조6000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 1조2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예산안 설명에서 확인된 투자 대상은 전략산업, 공급망, 수출금융, AI·디지털 교육기관 건립 등이다. 실제 투자 대상과 집행 기준은 예산안 제출 이후 국회 심사와 후속 절차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