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CEO, 상원 표결 앞두고 클래리티 법안 촉구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Ripple) CEO가 미국 상원의 클래리티 법안(H.R.3633) 절차표결을 앞두고 미국의 암호화폐 주도권 확보를 촉구했다. 표결은 법안 최종 통과가 아니라 본회의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 단계다.

갈링하우스는 3일 엑스(X)에 “그 자리에 함께해 자랑스럽다.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드는 일은 손에 닿을 곳에 있다. 일을 마무리하자”고 썼다. 자이Crypto는 이 발언이 마이클 셀리그(Michael S. Selig)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의 백악관 혁신 회의 관련 발언 공개 뒤 나왔다고 보도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셀리그 위원장의 8월 19일 백악관 혁신 회의 발언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기술, 금융 분야 인사들을 불러 모았다고 밝혔다. 셀리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의 새 개척지가 미국 땅 위에서 세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셀리그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지니어스 법안 법제화, 전략적 비트코인(BTC) 준비금, 암호화폐 증권과 상품의 구분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발언의 초점은 개별 기업 지원보다 미국 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제도권 안에서 정리하겠다는 메시지에 가까웠다.

핵심 쟁점은 클래리티 법안이다. 미국 상원 공식 일정에는 H.R.3633,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에 대한 종결동의 절차가 9월 15일 오후 2시15분 미국 동부시간, 한국시간 16일 오전 3시15분으로 올라와 있다.

종결동의는 상원에서 토론을 끝내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기 위한 장치다. 더블록은 해당 절차표결이 법안 통과 자체를 뜻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출판국(GovInfo) 문서상 H.R.3633은 디지털 상품의 발행과 판매에 대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규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증권으로 볼지, 상품으로 볼지에 따라 감독 기관과 적용 규칙이 달라지는 문제를 다룬다.

법안 처리는 상원 본회의 논의 진입 여부를 가르는 절차에 놓여 있다.

클래리티 법안 논의는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이 어떤 자산을 어느 기관 규제 아래 취급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연결돼 있다. 지금까지는 토큰 성격과 거래 방식에 따라 SEC와 CFTC의 관할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이 업계의 주요 쟁점으로 꼽혀 왔다.

리플에는 이 논의가 특히 민감하다. 회사와 리플(XRP)을 둘러싼 미국 규제 논쟁이 장기간 이어진 만큼, 시장구조 법안은 개별 소송이나 집행 사건을 넘어 산업 전반의 기준을 세우는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이번 발언만으로 법안 통과나 리플의 법적 지위 변화를 단정할 수는 없다. 더블록은 윤리 조항, 불법 금융 대응, 상원 농업위원회 문안 반영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갈링하우스의 이번 메시지는 리플 가격 전망보다 미국 의회와 규제기관의 규칙 정비 속도에 초점을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리플 CEO가 와이오밍 심포지엄 연사로 나서는 일정도 미국 내 디지털자산 규제 논의와 맞물려 주목받았다.

이번 상원 일정은 클래리티 법안 논의가 어느 단계까지 진전될지 확인하는 절차다. 절차표결은 최종 통과가 아니라 본회의 논의를 이어갈지 가르는 단계다.

한국 투자자에게도 이 사안은 리플 가격보다 미국 규제 방향을 가늠하는 재료에 가깝다. 확인된 다음 일정은 클래리티 법안 관련 미국 상원의 한국시간 16일 오전 3시15분 절차표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