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유예된 주거 PF 규제…증권사 2조1000억 펀드

금융당국이 주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 규제 도입을 2년간 유예한다. 증권업계는 연내 2조1000억원 규모의 자체 PF 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전요섭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13일 발표한 금융 종합대책의 공급 부문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금융위원회 공식 자료에도 담겼다.

이번 유예로 PF 자기자본비율과 연계해 적용하려던 위험가중치 조정, 충당금 적립, 대출 취급 제한 등 건전성 강화 조치도 함께 미뤄진다. 금융위는 금융·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이달 중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비주거 PF 사업장에는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내년 예정대로 도입된다. 금융위는 비주거 사업장의 부실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했으며, 기존 금융업권별 건전성 규제도 그대로 유지한다.

은행·보험권이 참여하는 PF 신디케이트론은 투자 대상을 넓히고 자금 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한다. 금융당국은 은행·보험업권과 정기적인 실무회의를 진행하며 투자 대상과 구조에 관한 세부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PF 신디케이트론은 여러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대출이다. 금융당국은 사업성을 갖춘 PF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집행 제약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업권이 조성한 자체 PF 펀드 규모는 현재 7조30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업권별 추가 조성 계획을 취합하고 있으며, 증권업계는 연내 2조1000억원 규모의 자체 펀드를 더 만들 예정이다.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사업장별 담당자 지정과 밀착관리 대상 선정을 마쳤으며, 사업장별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해 자금 공급 상황과 사업 진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PF 보증 공급 규모와 보증 비율 확대, 고가주택·준주택 보증요건 개선 조치는 지난달 말 마무리됐다. 주거 PF의 보증 확대는 앞서 보도된 주택공급 금융지원 대책과 이어지는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정비사업과 임대사업자를 위한 보증상품을 새로 만들고, 보험업권 등과의 협약보증도 추진하고 있다. 보증상품 신설과 협약보증은 사업장별 자금 조달 경로를 넓히는 후속 과제로 진행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PF 정상화 지원펀드에는 내년 정부 예산안 기준 5000억원이 반영됐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당국은 다음 달 운용사 모집공고를 내고 연내 운용사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PF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토지 확보와 인허가, 착공 전 단계에서 자금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자기자본비율과 대출 조건은 사업 진행에 영향을 주는 주요 금융 요소로 작용한다.

이번 조치는 주거사업장의 규제 적용 시점을 늦추는 동시에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을 이어가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반면 비주거 PF 규제와 업권별 건전성 규제가 유지돼 사업장 유형에 따라 금융 여건은 달라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제도 유예와 펀드 조성, 신디케이트론 개편을 병행해 주택공급 현장의 자금 흐름을 점검할 예정이다. 각 금융지원 방안이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는지는 후속 세부안과 집행 결과에 따라 확인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개선된 제도와 금융지원의 집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당분간 관련 회의를 주 1회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