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부담금 전환 요구…영국 기업 감면은 아직

영국 산업계가 전기요금에 붙는 각종 부담금을 정부 재정으로 옮겨 기업의 전력 비용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영국 정부가 확정한 조치는 가정용 전기요금 감면과 일부 제조업 지원에 그쳤다.

영국 산업계 단체들은 존 힐리(John Healey) 재무장관에게 보낸 공동서한에서 전기요금 부담금을 일반 조세로 전환하면 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공동서한의 서명 단체 전체 명단과 발송일은 공개되지 않았다.

산업계는 전기요금의 세금·부담금 구조가 생산비를 높이고 전기화 투자의 경제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전기화는 산업 공정에서 화석연료 대신 전력을 사용하는 전환을 뜻한다.

전력 부담금은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발전차액지원제도, 용량시장 등 전력 관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구성된다. 산업계는 이 비용이 전력 사용량이 많은 기업에 집중되면 설비를 전기 중심으로 바꾸려는 투자가 늦어질 수 있다고 봤다.

영국 정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5%에서 0%로 낮출 예정이다. 정부는 3년간 18억 파운드(약 3조4000억원)가 소요될 예정이던 디지털 신분증 프로그램을 취소해 이번 조치의 재원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가정용 전기요금 부가세 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감면은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치가 아니다. 소규모 기업과 자선단체, 주거형 요양시설 가운데 가정용 에너지 부가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곳에는 이번 겨울 0% 세율이 적용된다.

대기업과 일반 산업용 전력요금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폐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산업계가 요구한 부담금의 정부 재정 전환과 기업 전반의 전기요금 감면은 별도 논의로 남아 있다.

기업 부문에는 제한적인 지원책이 마련됐다. 영국 정부는 2027년 4월부터 에너지 집약적 제조업체 1만 곳 이상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최대 25% 낮추는 영국 산업경쟁력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의 제조업 지원책은 1만 곳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발전차액지원제도, 용량시장과 관련한 전력 간접비 부담을 일부 면제받는다. 다만 이 제도 역시 에너지 집약적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 기업 전체에 적용되는 감면책은 아니다.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은 세금 인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오프젬(Ofgem)은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에너지 가격 상한을 평균 연 1723파운드(약 326만원)로 제시했으며, 이는 직전 분기보다 4% 높은 수준이다. 오프젬은 2026년 4분기 가격 상한을 공개했다.

오프젬은 10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전기요금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 변경 전후의 요금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가격 상한 인상과 부가가치세 폐지가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가계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사용량과 요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의 전기요금 지원은 가계와 일부 제조업체에 나뉘어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 부가세 폐지는 가계 부담을 겨냥하고, 제조업 지원은 전력 간접비를 줄여 에너지 집약적 생산시설의 비용을 낮추는 방식이다.

산업계가 요구한 방식은 부담금의 납부 주체와 재원 구조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업이 전기요금에 직접 부담하던 비용을 일반 조세로 옮기면 전력 사용량이 많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정부 재정 부담과 지원 대상 기준을 함께 정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영국 정부가 기업 전기요금 세금을 폐지했다는 발표가 아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부가세 폐지와 1만 곳 이상 제조업체 지원이 확정된 가운데, 산업계가 일반 기업과 전기화 투자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달라고 요구한 단계다.

영국 정부는 2026년 10월 가정용 전기요금 부가세 폐지를 시행하고, 2027년 4월 제조업체 대상 전기요금 인하 제도를 시작할 예정이다. 산업계가 요구한 부담금 전환의 수용 여부는 정부의 추가 조치와 재원 계획에서 확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