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쿡 연준 이사 해임 재추진…솔터 기고 '독립성 시험대'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Lisa Cook)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해임하려는 시도를 다시 꺼내 들었다. 연준 이사 해임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어디까지 보장되는지를 가르는 사안이다.

알렉산더 솔터(Alexander W. Salter)는 10월 16일 게재한 더 데일리 이코노미(The Daily Economy) 기고에서 이번이 두 번째 시도라고 짚었다. 솔터는 첫 시도가 6월 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고 썼고, 당시 판결이 연준에 대해 예외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같은 날 대법원이 'Trump v. Slaughter' 사건에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기관장은 대통령에게 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솔터는 연준이 이 판결의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고 해석했다.

솔터는 기고에서 6월 판결의 핵심 요건을 해임 전 통보와 소명 기회로 해석했고, 백악관이 이 두 요건을 따르고 있다고 봤다.

솔터는 이 사건을 쿡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시험으로 규정했다. 독립성의 근거로는 두 가지를 짚었다. 첫째는 경험적 근거다. 독립 중앙은행이 물가를 낮춘다는 증거는 표본과 추정 방법에 따라 엇갈린다고 그는 말했다. 오히려 법치가 잘 작동하는 나라일수록 물가도 안정적이라는 설명이 데이터에 더 잘 맞는다고 봤다.

둘째는 헌법적 근거다. 연준의 은행 감독과 집행 업무는 행정권 행사에 해당하는데, 책임을 묻지 않는 구조는 권력 분립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솔터는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자본주의와 자유』를 끌어왔다. 프리드먼은 60여 년 전 이 책에서 "책임은 분산되는데 소수에게 큰 권한이 주어지는 체제에서는, 잘못이 불가피하게 생기며 정책이 개인의 성향에 좌우된다"고 썼다. 솔터는 이를 '독립적' 중앙은행에 대한 핵심 논거로 풀이했다.

솔터는 기고에서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과 목표치 상회를 연준 정책 기록에 대한 비판 근거로 들었다. 그는 연준이 40년 만의 최악 인플레이션을 겪었고, 5년이 지난 지금도 물가가 목표치를 웃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책임을 진 사례는 없었다고도 했다.

쿡은 2022년 5월부터 연준 이사회에 몸담았다. 솔터는 기고에서 쿡이 2025년 가을 이사회가 기후 위험 지침을 폐지했을 때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고 언급했다.

이 기고는 의견 칼럼으로, 해임에 반대하는 쪽의 논거는 담겨 있지 않다. 쿡 측의 입장과 백악관의 구체적인 해임 사유도 기고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