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K 코인 사기 사건 재판이 약 24차례 공판에도 선고 없이 길어지고 있다. 피해자 약 57만명, 투자금 약 2조5000억원(약 18억8000만달러) 규모의 다단계 사기 혐의 사건이다.
김동아(Kim Dong-ah)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재판 지연을 비판하며 주요 피고인이 이미 보석으로 풀려난 점도 문제 삼았다. 질의를 받은 류진현 울산지방법원장은 증인이 약 60명인데 아직 3분의 1만 신문을 마쳤다고 답했다. 증언 내용이 복잡해 심리가 더디다면서 재판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KOK 사건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워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관련자들은 KOK 코인이 영화, 게임, 웹툰 같은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에 쓰인다고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런 사업이 실제로 운영될 기반이 부족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지연 이유를 증언의 복잡성에서 찾았다. 반면 김 의원은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에 비해 재판이 너무 더디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KOK 사건이 이번 국감에서 처음 거론된 것은 아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8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해 규모를 약 2조5759억원, 피해자를 약 57만명으로 추산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수사기관의 기능 연계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4년 9개월간 움직임이 없던 의심 지갑에서 이더리움(ETH) 2602개가 이동했다며 주범의 지갑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지갑 소유자와 자금의 성격은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FIU가 자금세탁 관련 정보를 분석해 수사 조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런 부분들이 더 확실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의 질의가 자금 추적과 기관 협력에 초점을 뒀다면, 이번 김 의원의 질의는 재판 속도에 맞춰졌다.
이번 질의에서 피해 회수 방안이나 선고 예정 시기는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은 증인 약 3분의 2에 대한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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