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다노재단, 미카 검토에 '새 규제 대신 기존 규정 손질' 제안

카르다노재단(Cardano Foundation)이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정 MiCA 검토 과정에서 DeFi와 스테이킹 등을 겨냥한 별도 규제 체계를 만드는 데 반대하고, 기존 규정의 적용 범위와 이행 문제를 다듬자고 제안했다.

재단은 21일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EU 집행위원회의 MiCA 검토 의견수렴에는 9월 30일 답변을 제출했다. 이 의견수렴은 5월 20일 시작해 9월 30일 마감했다.

재단은 규제 여부를 기술 자체가 아니라 활동의 실질과 수행 기능, 위험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산·거래를 의미 있게 통제하는 주체와, 공공·무허가형 블록체인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스테이킹이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카르다노에서는 보유자가 자산을 맡기거나 잠그지 않고 지분을 위임해 네트워크 합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이런 프로토콜 수준의 참여를 자산 수탁이나 재량 관리가 개입된 스테이킹 서비스와 같은 규제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재단이 기존 MiCA를 손볼 분야로 제시한 것은 △글로벌·복수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취급 기준 명확화 △결제서비스 법령과의 중복 완화 △블록체인 구조 차이를 반영한 환경 지속가능성 공시 개선이다. NFT 분류도 자산의 실질적 특성과 대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재단은 제안했다.

MiCA는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 보관 등 관련 서비스를 EU 차원에서 규율하는 법 체계다. 이번 의견수렴은 시행 이후 경험과 시장 변화를 반영하는지 점검하는 절차로, 검토 대상에는 DeFi와 스테이킹, 대출·차입 등이 포함됐다.

규제 당국의 제안은 재단과 결이 다르다. ESMA는 9월 30일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에서 스테이킹·대출·차입에 공시를 포함한 비례적 요건을 두고, DeFi 프로토콜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위한 규제 서비스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진정한 탈중앙화 활동을 가릴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현행 의무가 아니라 검토 의견이다.

ESMA는 앞서 MiCA 미준수 스테이블코인 서비스 중단을 촉구한 데 이어 이번 의견수렴에서도 스테이킹·대출 요건과 DeFi 접근 서비스 규제를 제안했다. 재단은 새 규제 범위를 넓히기보다 기존 법령의 중복과 불명확성을 먼저 줄이자는 입장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의견수렴 답변을 MiCA 적용 현황과 가상자산 시장 변화를 다루는 보고서 작성에 활용한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규정을 개정·보완하는 입법안을 함께 낼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는 절차상의 가능성을 설명한 것으로, 개정안 제출 여부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