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센트 재무장관, 지니어스법을 1863년 국립은행통화법에 비유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GENIUS)법을 1863년 제정된 국립은행통화법에 비유했다. 은행의 통화 발행에 국가 차원의 틀을 세운 19세기 법처럼, 지니어스법이 디지털 시대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연방 규제 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베센트 장관은 지니어스법이 미국 금융 분야의 이정표이며, 미국이 글로벌 암호화폐 중심지로서 입지를 더 굳히는 계기가 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PANews가 21일 전했다.

베센트 장관은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발표한 최종 규칙도 언급했다. 이 규칙이 지니어스법을 더욱 구체화해, 민간 부문의 혁신과 시장 경쟁,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미국의 선도적 지위를 뒷받침할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발언에서 규칙의 세부 조항은 소개되지 않았다.

지니어스법은 2025년 7월 18일 제정돼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미국 연방 규제 틀을 마련했다. 미국 하원 자료는 이 법이 허가받은 발행사에 준비금을 1대1 기준으로 보유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준비자산에는 미국 통화와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 포함되며, 허가 발행사는 상환 정책을 공개하고 준비금 내역을 매월 공시해야 한다.

법 제정 이후에는 시행 규칙을 정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베센트 장관이 이끄는 미국 재무부는 8월 17일 지니어스법의 세부 시행 규정을 위한 공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재무부는 이 조치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기준을 정립하는 동시에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뒷받침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규정안에는 해외에서 발행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미국 내 제공·판매 요건도 담겼다. 재무부는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하려면 해당 발행사가 합법적 명령과 미국·발행국 간 상호 약정을 준수할 기술적 능력과 의사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19일까지였다.

규칙 정비는 재무부와 OCC에서 그치지 않는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니어스법에 따른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안 2건을 공개했다. 첫 규제안은 감독 대상 발행사가 스테이블코인을 단기 국채 등 허용된 준비자산으로 전액 뒷받침하도록 하고, 자본요건과 위험관리 기준을 두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은 연준 감독을 받는 은행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과 재무정보 등을 제출하는 절차를 담았다. 두 안 모두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간 공개 의견을 받는다.

재무부는 지니어스법의 예상 시행일을 2027년 1월 18일로 제시했다. 이날부터 미국 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에는 연방 또는 주 면허가 필요하다. 2028년 7월 18일부터는 허가 발행사가 낸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면 미국 내 제공·판매가 제한된다.

🔎 시장 해석 베센트 장관의 발언은 지니어스법이 이미 제정된 이후 시행 규칙이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나왔다. OCC 최종 규칙과 재무부·연준 규제안이 함께 거론되며 규칙 정비가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진행 중이다. 가격이나 시장 영향은 이번 발언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 전략 포인트 예상 시행일인 2027년 1월 18일, 허가 발행사가 아닌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미국 내 제공·판매가 제한되는 2028년 7월 18일 등 확정된 일정을 기준으로 규칙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용어정리 지니어스법: 2025년 7월 18일 제정된 미국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연방 규제법 OCC(통화감독청): 미국 국법은행을 감독하는 연방 기관 국립은행통화법: 1863년 제정된 미국 법으로, 은행의 통화 발행에 국가 차원의 체계를 마련했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에 쓰이도록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

💡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