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이 21일 메타($META)에 민사 벌금 250억달러(약 33조1250억원)를 부과했다. 법원이 산정한 벌금 2194억9860만달러(약 290조8356억원)를 크게 낮춘 금액이며, 메타는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뉴멕시코주 제1사법지방법원 판결문에는 주 불공정거래관행법 위반에 따른 산정액이 2194억9860만달러로 적혔다. 법원은 최종 부과액을 이보다 낮은 250억달러로 정했다. 앞서 배심원단은 9월 25일 페이스북이 뉴멕시코주 소비자보호법을 4389만9725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페이스북이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 제3자의 데이터 접근, 유해 콘텐츠 대응을 소비자에게 어떻게 설명했느냐였다. 배심의 위반 판단과 벌금 산정은 별도 단계로 진행됐다.
뉴멕시코주 법무부는 21일 판결을 발표하며 이번 소송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태를 계기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 사태는 제3자 앱을 통해 페이스북 이용자 최대 8700만명의 데이터가 수집된 사건이다. 본지는 뉴멕시코주 법원이 메타에 250억달러 벌금을 판결했고 전액이 주법에 따라 학교 시스템에 배정된다고 전한 바 있다. 같은 보도에서 해당 주법은 위반 1건당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허용하며, 메타는 법원 문서에서 벌금 상한을 34억5000만달러(약 4조5713억원)로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멕시코주는 여러 주가 참여한 합의에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으로 재판을 이어갔다. 라울 토레스(Raúl Torrez)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판결을 소비자 보호의 성과로 평가했다. 소송 당사자인 주 법무부의 입장이다.
메타 최고법률책임자 C.J. 마호니(C.J. Mahoney)는 회사가 항소심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타는 이번 소송이 온라인 발언을 규제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한다.
이번 판결은 다주 합의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8월 26일 51개 주·지역 법무장관 연합이 메타와 최대 170억달러(약 22조5250억원) 규모의 합의를 제안했다고 발표했다. 이 합의는 아동·청소년 안전과 관련한 별도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뉴멕시코 사건과 쟁점과 절차가 다르다. 메타와 주 검찰총장들이 재판 중 합의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보도도 앞서 나온 바 있다.
250억달러는 항소 전 판결 금액이어서 납부가 끝난 돈이 아니다. 메타의 항소 제기 시점과 항소심 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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