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미스 “민주당, 제재 강화 요구 뒤 클래리티 심의 반대”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민주당이 가상자산 관련 민사 금전 제재 강화를 요구했지만 클래리티 법안 심의 개시에는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가상자산 이해충돌을 막을 규정 등이 충분하지 않아 반대했다고 밝혔다.

루미스 의원은 10월 22일 게시물에서 민주당이 가상자산 위반에 대한 민사 금전 제재 인상을 원했으며 클래리티 법안이 이를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심의 개시 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비판했다. 이는 표결 결과에 대한 루미스 의원의 해석이다.

미 상원은 9월 15일 클래리티 법안 심의 개시 동의에 대한 종결 동의를 표결해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했다.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해 심의가 시작되지 않았다. 표결은 법안 심의 개시 여부를 다룬 절차 표결로, 제재 조항을 포함한 개별 조항에 대한 찬반 표결은 아니었다. 상원 표결 기록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은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거래를 규율하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할을 나누려는 시장 구조 법안이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9월 초안에 예외를 두고 고객 자산과 중개업체 자금을 혼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 거래소 등록·운영 기준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 내용은 시행 중인 규정이 아니라 입법 제안 단계의 초안에 담긴 내용이다. 의회조사국 법안 분석

루미스 의원은 존 부즈먼·팀 스콧 의원과 함께 9월 14일 최종 초안을 공개하며 민주당 요청에 따른 실질적 변경 126건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안 발의 측의 설명이다. 앞서 최종안의 공직자 윤리 조항을 둘러싸고 양당이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 이유가 제재 조항에 국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리 부커 민주당 상원의원은 공화당 지도부가 초당적 합의 없이 법안을 본회의에 올렸으며 대통령의 가상자산 관련 이해관계를 제한할 장치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애덤 시프 민주당 상원의원도 대통령의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을 막을 윤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캐서린 코르테스 마스토 민주당 상원의원은 공화당 지도부가 막판 협상을 중단했고 핵심 조항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가상자산 범죄 수사와 불법 자금 대응에 필요한 법 집행 권한을 약화한다고 평가했다. 루미스 의원은 제재 강화 조항을 내세웠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윤리 규정과 범죄 대응 체계의 미흡함을 문제 삼았다. 코르테스 마스토 의원 성명

표결 기록으로 확인되는 결과는 법안 심의 개시가 무산됐다는 점이다. 법안을 다시 심의하려면 절차 표결에서 필요한 60표를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