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전문가 69.5% 반대…캘리포니아 발의안 40 설문 결과

세금 분야 전문가 설문 응답자 105명 가운데 73명(69.5%)이 캘리포니아주 억만장자세 발의안 40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PPIC)는 2026년 9월 조사에서 투표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 52%가 발의안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설문을 진행한 제프 후프스(Jeff Hoopes)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채플힐 캠퍼스 교수는 설문 원문에서 응답자 105명 중 32명(30.5%)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후프스는 “결과는 응답한 사람들의 의견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응답 결과를 캘리포니아 유권자 전체의 여론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직군별로는 경제학자 69명 중 49명(71%), 회계사 20명 중 17명(85%)이 반대했다. 반면 변호사 응답자는 15명 중 9명(60%)이 찬성했다. 세 직군의 응답자는 104명이며, 나머지 1명은 ‘기타’를 선택했다.

반대 이유는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 부유세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과 부유층 과세에는 찬성하지만 캘리포니아주 한 곳에서 시행하는 방식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함께 나왔다. 자유 서술에는 납세자의 주간 이동, 비상장기업 자산 가치 평가, 일회성 세금의 반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찬성 응답자들은 부의 집중 완화와 세수 확보를 이유로 들었다.

발의안 40은 2026년 1월 1일 캘리포니아 주민이었던 억만장자의 순자산에 5%를 한 차례 부과하는 안이다. 캘리포니아주 공식 유권자 안내서는 세금 납부 시점을 2027년으로 설명하고, 세수의 90%를 공공 의료 서비스에 쓰도록 정했다.

전문가 설문과 유권자 조사는 조사 대상이 다르다. PPIC의 2026년 9월 조사에서는 투표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 52%가 발의안 40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발의안 41은 51%, 발의안 42는 54%의 지지를 받았다.

주 공식 유권자 안내서는 발의안 41이나 42가 발의안 40보다 더 많은 찬성표를 얻으면, 발의안 40이 과반 찬성을 얻더라도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세 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투표 결과, 발의안 간 법적 관계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세수 효과에 대한 분석도 엇갈린다. 캘리포니아주 입법분석관은 징수 규모와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후버연구소 연구진은 납세자 이주에 따른 향후 소득세 감소가 일회성 세수의 효과를 상쇄해 재정 효과가 부정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연구진의 가정에 따른 추정이다. 반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6명은 2026년 9월 19일 발의안 지지 서한에 서명했다.

후프스는 2024년 전국조세협회(National Tax Association) 회원 명부를 이용해 자발적·익명 설문을 진행했다. 협회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이를 승인하지 않았으며, 응답자 신원을 수집하지 않아 같은 사람이 중복 응답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발의안 40 주민투표는 11월 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