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체인 규제 재편 참여 뜻 밝힌 셀리그 CFTC 위원장

마이클 셀리그(Michael S. Selig)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29일 뉴욕 Link:NYC 행사에서 “이 생태계의 규제를 재편하는 데 역할을 하게 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체인 금융 규제 논의에 CFTC가 참여하겠다는 뜻이다.

체인링크(LINK)는 뉴욕에서 기관용 실물자산(RWA), 상호운용성, 스테이블코인과 결제 등을 다루는 하루 일정의 행사를 열었다. 체인링크 행사 페이지와 공식 생중계 기록에 셀리그 위원장의 발언이 게시됐으며, 새 규정이나 시행 일정 발표는 담기지 않았다.

CFTC는 10월 5일 CTX·CAM 규칙 제정 절차의 일환으로 사전 규칙제정 공고(ANPRM)를 발표하고 특정 소매 가상자산 거래에 적용할 규제 체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접수 의견은 향후 규칙 제정 등 기관 조치 여부를 검토하는 데 활용된다.

ANPRM은 규칙 확정이 아니라 규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 사전 절차다. 따라서 CFTC가 새 등록 체계를 이미 채택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셀리그 위원장은 10월 5일 연설문에서 일반 현물 거래소는 CFTC의 사기·시세조종 방지 권한을 적용받지만, 대체로 주 송금업 규제 체계에 놓인다고 설명했다. 거래 방식에 따라 주 단위 규제와 연방 등록 경로가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소매 고객에게 마진 거래·레버리지·금융 제공 방식의 거래를 허용하는 거래소는 CFTC 등록 대상에 들어간다. 등록 경로가 모든 현물 거래소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파생상품까지 취급하는 거래소에는 기존 지정계약시장(DCM) 등록 체계가 적용된다. 셀리그 위원장은 거래 상품의 성격에 따라 등록 체계를 구분해 설명했다.

CFTC가 검토하는 CAM은 CTX만 취급하는 거래소를 위한 DCM 하위 등록 범주다. 기존 DCM은 조정된 규칙 아래 CTX를 제공하고, 아직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일반 DCM이나 CAM 등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셀리그 위원장은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CFTC 등록을 의무화할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고 말했다. 검토 중인 등록 경로를 모든 현물 거래소에 적용되는 연방 면허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고객 자산 보호와 시장 감시 요건도 의견 수렴 대상이다. CFTC는 CTX·CAM 규제 체계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기 전에 관련 의견을 받고 있다.

온체인 프로토콜과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정책은 거래소 등록 구상과 별도 쟁점이다. 셀리그 위원장은 주문을 권유하거나 받지 않고 거래 실행을 통제하지 않으며 고객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개발자를 어떻게 다룰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CFTC는 온체인 거래에서 레버리지와 금융 제공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의견을 요청했다. 온체인 볼트 접근을 제공하는 행위가 레버리지나 금융 제공에 해당하는지가 검토 대상이다.

CFTC 실무진은 9월 17일 일정 조건을 충족한 패시브 소프트웨어 제공자에 대해 중개업자 미등록을 이유로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적용 대상은 등록된 선물중개업자(FCM)·소개중개업자(IB)·지정계약시장(DCM)과 이용자 간 거래를 돕는 소프트웨어 제공으로 한정된다(CFTC 발표).

셀리그 위원장은 앞서 금융시장 토큰화에 대비해 규칙을 손질하고 담보 지침을 보완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본지는 토큰화 대비와 담보 지침 보완에 관한 발언을 보도했다.

CTX·CAM 관련 공고는 10월 13일 연방관보에 실렸으며, 공개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2월 14일이다(연방관보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