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결제 0곳…영국 도박위 면허 온라인 사이트서 도입 경로 검토

영국 도박위원회 면허를 받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 가운데 가상자산 결제를 제공하는 곳은 0곳으로 조사됐다.

영국 도박위원회(Gambling Commission)는 10월 20일 공개한 불법 온라인 도박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수치는 연구가 살핀 시점의 현황으로, 이후 사업자별 결제수단 변경까지 집계한 것은 아니다.

연구는 가상자산을 결제수단으로 받는 사이트와 위원회 면허를 보유한 사이트를 별도 범주로 다뤘다. 카지노 소개 페이지에 가상자산 결제가 표시돼 있어도 위원회 면허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팀 밀러(Tim Miller) 당시 영국 도박위원회 정책·연구 담당 상임이사는 2월 26일 연설에서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의 규제 도박에서 가상자산을 소비자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경로를 검토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결제 도입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경로를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밀러는 산업 포럼에 면허 제도의 목적에 맞는 방안을 살펴달라고 요청하면서 기한은 제시하지 않았다.

밀러는 4월 28일 위원회가 산업 포럼과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결제 경로나 시행 일정은 내놓지 않았다.

영국 도박위원회의 일반 도박 규제 관할은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다. 이 지역 소비자에게 온라인 도박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소재지와 관계없이 위원회 면허가 필요하며, 다른 나라의 면허만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북아일랜드의 도박 행위에는 별도 규제 체계가 적용된다. 따라서 영국 전체에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면허 사업자가 결제수단이나 결제 처리업체를 바꾸려면 위원회에 알리고 자금세탁방지 위험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 위원회 지침은 가상자산을 직접 받는 경우와 제3자를 통해 받는 경우도 구분한다.

직접 결제라면 가격 변동이 입금 한도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 파산 시 고객 자금 처리, 소비자 위험 고지 방안을 다뤄야 한다. 결제 경로를 검토하는 과정에는 사업자의 위험 관리 요건도 따른다.

영국 도박위원회가 7월 30일 공개한 원격 카지노 자금세탁 위험평가는 가상자산 거래의 발생 가능성을 ‘중간’, 영향을 ‘높음’, 종합 위험을 ‘높음’으로 분류했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다.

위원회가 의뢰한 온라인 대화 분석에서는 일부 이용자가 불법 도박 사이트 전반의 매력으로 빠른 출금과 간편한 이용을 언급했다. 이는 가상자산 결제에 대한 반응과는 구분되는 내용이다.

별도 정성 조사에서는 일부 응답자가 가상자산을 빠르고 편리하거나 현대적인 결제수단으로 봤고, 일부는 사생활 보호 수단으로 인식했다. 반면 다른 이용자는 면허 사이트의 안전성과 신뢰를 중시했다.

이런 이용자 인식은 결제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가 아니다. 연구진은 SNS 게시물만으로 실제 불법 사이트 이용이나 전체 이용자의 태도를 대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별도 정량 조사는 최근 4주간 온라인 도박을 한 4007명을 대상으로 했다.

영국 베팅·게임 협회(Betting and Gaming Council, BGC)는 6월 8일 불법 도박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광고 차단 △불법 사이트 차단 △결제 경로 차단 △관련 서비스 제공자 책임 강화 △불법 운영자 제재가 담겼다. 면허 사업자의 가상자산 결제 허용에 대한 직접적인 찬반 입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본지가 앞서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 시행 일정을 전했다. 해당 체계는 2027년 10월 25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 날짜는 도박 사이트의 가상자산 결제 허용일을 뜻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