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부가 2027년 예산안 초안에 해외 이주자의 미실현 투자 이익에 과세하는 방안을 담았다.
가상자산도 과세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탈리아 가상자산 매체 Criptovaluta.it는 초안이 가상자산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대상은 최근 10개 과세연도 가운데 최소 6년간 이탈리아 세무상 거주자였고, 관련 금융자산 총액이 80만유로 이상인 사람이다. 기준은 국경을 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세무상 거주지 이전이므로 해외여행이나 가상자산 보유만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실현 이익은 자산을 팔지 않은 상태에서 가치가 올라 생긴 평가상 이익이다. 초안은 세무상 거주지를 해외로 옮길 때 이런 이익에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80만유로는 세액이나 과세 이익의 기준이 아니라 관련 금융자산의 합산 가치 기준이다. 과세 대상으로 제시된 것은 자산 전체가 아니라 그 자산에서 발생한 미실현 투자 이익이다.
프랑스에서도 해외로 세무상 거주지를 옮기는 가상자산 보유자의 미실현 이익에 출국세를 물리는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다. 본지는 앞서 프랑스 하원에 관련 개정안이 제출된 사실을 보도했다.
이탈리아 방안은 아직 의회 최종 승인을 받지 않은 예산안 초안이다. 가상자산을 포함한 실제 적용 범위는 입법 절차를 거쳐 정해진다.
<Copyright ⓒ TokenPost, unauthorized reproduction and redistribution prohibited>
Most Popular